현대 러시아 정치와 경제

목차

1. 러시아 대중의 정치 참여와 정치적 충원
1)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2) 이중 러시아(Dual - Russia)
3) 정치 참여의 변화
4) 엘리트의 적응과 교체

2. 정치문화와 여론
1) 정치문화의 5가지 요소
2) 포스트소비에트 시기의 러시아 정치문화
3) 민주적 가치에 대한 지지

3. 이익집단과 정당
1) 이익표출의 변천과정
2) 이익집단
3) 정당체계
4) 정당계보

4. 러시아의 국가와 시장
1) 충격요법
2) 안정화
3) 사유화
4) 평가

본문내용

Ⅰ. 러시아 대중의 정치 참여와 정치적 충원
1.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퍼트넘의 견해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재, 시민은 공공재의 혜택을 받기위해 노력한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시민은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 무임승차나, 비협력적 양태를 보이기도 한다. 여기서 퍼트넘은 공동선을 위해 시민을 이끌어 주는 것을 사회적 자본이라 일컬었다.
따라서 사회적 자본은 시민이 다양한 종류의 협력을 위해 노력하도록 장려하는 연대의 연결망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집단에서 서로에게 기대하는 일정한 행위에 대한 상호 이해에 근거한다. 여기서 파생된 사회적 관계의 연결조직이 조밀할수록 사회 구성원이 공적 영역에서 협력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사회적 자본이 두터운 사회는 정부의 수준과 경제적 기회의 확산정도가 훨씬 크며, 얕은 사회의 시민은 최소한 나은 방향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되어 저수준 균형상태의 덫(Low-level equilibrium trap)에 빠진다. 이 경우 시민은 사회적 질서 유지를 위해 강한 중앙정부를 지향하기도 한다. 따라서 정부-시민 간의 수평적 관계보다 후견-피후견인 관계처럼 수직적, 사적 관계를 통해 이익을 추구하려 한다.

2. 이중 러시아(Dual - Russia)
러시아인과 국가 사이의 간극은 현재까지 이어지는데, 터커는 이를 이중적 러시아라 부른다. 현재 러시아 시민의 투표율은 높지만, 다른 형태의 대중적 정치 참여는 낮다. 그만큼 정치 참여의 효과가 적고, 정부가 시민을 위해 봉사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소련시기부터 정치 참여는 명목적, 형식적일 뿐이었으며, 현대 러시아 시민도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하지는 않는다. 즉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정치 참여가 낮은데, 반면 정치에 대한 관심과 투표율은 높다.
결국 소련에서와 같이 현대 러시아 선거는 미리 정해진 결과를 확인하는 절차로서의 의미가 짙어지게 된다. 이는 '통합러시아당' 이외의 정당도 경쟁할 수 있지만, 야당의 수명이 짧은 것이나 선가가 지도자나 정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양상에서 드러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