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해죄에서 동시범의 특례

소개

형법각론 상해죄에서 동시범의 특례에 대한 이론과 관련 판례의 정리입니다.
이재상교수님의 기본서를 바탕으로 이인규강사와 신호진 강사의 보충교재를
활용하였습니다. 상해죄의 동시범의 특례에 대한 꼼꼼한 정리를 확인해보세요^^

목차

I. 서설
1. 동시범 특례의 의의

II. 동시범의 특례의 법적 성질
1. 견해의 대립
2. 검토

III. 동시범특례의 적용요건
1. 독립행위의 경합
2. 상해의 결과의 발생
3. 원인의 불판명

IV. 동시범특례의 적용범위
1. 상해치사죄, 폭행치사죄
2.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사안
3. 강간치상죄, 강도치상죄

V. 참고자료

본문내용

III. 동시범특례의 적용요건
형법 제263조의 동시범의 특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 독립행위의 경합
독립행위가 경합하여야 한다. 독립행위가 경합한다 함은 두 개 이상의 행위가 서로 의사의 연락 없이 같은 객체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가해행위 내지 폭행을 한 것 자체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84.5.15 84도488 판결).
또한 독립행위의 경합은 의사연락없는 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공범관계에 있어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면 이에는 도시 동시범 등의 문제는 제기될 수 없는 것이다(대판 1985.12.10 85도1892 판결, 대판 1997.11.28 97도1740).
독립행위가 반드시 같은 시간에 행하여질 것을 요하지 않지만 적어도 동일 시간 내지 근접한 시간에 걸쳐서 행하여질 것을 요한다는 견해가 있지만, 형법 제19조는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때에도 동시범으로 규정하고 있고 본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시의 독립행위인 경우를 제외하여야 할 이유는 없으므로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때에도 본조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대법원도 같은 취지이다. 판례에 따르면 3시간 가량의 차이가 있는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때에도 특례는 적용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81.3.10 80도3321 판결).

참고자료

· 이인규 <형법보충강의안(신정판)>, 유풍출판사 2004.5
· 신호진 <형법요론> 문형사 2004년 4월 발행
·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제5판
· 하태동 <사례중심형법강의> 법원사 1998년 3월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