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복지법상 노인학대예방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시설 및 대책 권리보호 등을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학대 개념의 법률적 변화과정
2. 노인학대 관련법과 정책 및 서비스
1) 노인학대 관련법
2) 노인학대 관련 정책
3)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의 노인 학대 관련 서비스
3. 노인학대 관련법 및 정책의 주요논점과 문제점
1) 현행법상 신고의무자 범위의 적절성 문제
2) 노인학대 범주설정의 필요성
3) 가정폭력방지법에 의한 노인학대 대응의 한계
4. 노인학대 예방 및 완화를 위한 대응방안
1) 제도적‚ 정책적 개선
2) 노인학대 피해자 지원체계 및 개선
3) 노인 학대피해자 지원 서비스의 확대
4) 노인 학대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정비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평균수명의 연장과 조기 은퇴 등으로 노년기로 보내야 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어, 어떻게 하면 삶의 질을 높이고 성공적 노후를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하지만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의 증가는 노인에 대한 존경심과 배려가 낮아지고 노인부양에 대한 부담이 증폭되어 노인학대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듯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지만 이에 대한 노인학대 방지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는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학대한 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노인복지법과는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이에 현실적이며 실효성 있는 노인학대의 조사, 피해 노인의 보호, 노인학대자의 처벌 강화 등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노인을 보호하고 노인학대범죄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노인 복지법상 노인학대예방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시설 및 대책, 권리보호 등을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보겠다.

Ⅱ. 본론
1. 노인학대 개념의 법률적 변화과정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초반‚ 노인학대에 관한 학문적 연구가 이뤄지기 시작하였으나‚ 노인학대를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법률이 부재했다. 이에‚ 1995년 형법을 개정하여 노부모를 고의적 또는 부당하게 신체적으로 폭행 및 상해를 가하는 경우‚ 협박을 하는 경우‚ 모욕을 주거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자원을 불법적․부적절하게 사용하여 재물손괴를 가하는 경우 등을 규정하여 가중처벌이 가능케 하였다. 특히‚ 형법에 노인학대와 밀접한 조항인 존속학대 조항을 마련하였다. 이 법에서는 존속학대를‚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학대하는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어 노인학대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 또한 직계존속 이외에도 제 3자에 의한 노인학대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다는 점에도 한계점으로 여겨진다. 사실‚ 형법은 노인학대를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단일법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노인학대 유형을 포괄하여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참고 자료

강동욱(2018). 노인학대에 대한 「노인복지법」상 대응과 그 개선방안, 법학논총.
강동욱(2015).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에 관한 규정의 검토와 개선방안, 법학논총.
권금주(2015). 노인학대 신고의무제도의 발전방안 연구, 사회복지 실천과 연구.
권용신·안경숙(2015).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방안. 한국노인복지학회 학술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