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와 추행죄] 강간과 추행의 죄

목차

1.강간죄
2.강제추행죄
3.준강간, 준강제추행죄
4.판례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의 적용범위

본문내용

1.강간죄(强姦罪)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죄(형법 제 297조)로서 그 주체는 남자에 한한다. 그러나 여자도 공동정범이나 간접정범의 형태로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객체인 부녀는 미혼, 기혼, 매춘부를 불문한다.
①범의: 강간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처음은 강간할 의사없이 폭행 EH는 협박을 하다가 갑자기 욕정이 발작하여 외포(畏怖)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가 생긴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②행위: 첫째, 강간의 수단인 폭행 또는 협박은 강도죄의 경우와 동일하게 해석하나 상대방의 반항을 반드시 억압하는 정도는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저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면 족하다. 또 폭행의 정도에 있어서는 물리적 강요와 심리적 강요의 두 가지가 있다. 협박의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에 대한 해악만이 아니고 본인의 자녀에 대한 해악을 가져올 것을 통고함으로써 저항을 불가능케 할 정도면 족하다. 그리고 폭행의 경우로서 약물(마취제, 수면제), 최면술 등도 포함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