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상가임대차 보호법

소개

생활법률 과목시간에 제출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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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상가임대차 보호법이란?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제정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내용
5.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공시제도의 문제점
6. 사업자등록제도의 보완 시급성
7. 결 론

본문내용

5.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공시제도의 문제점

가. 인도 및 사업자등록에 의한 공시방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법 2조)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 긴 다”고 규정하였다(법 제3조 제1항). 또한 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일정한 자료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4조).

요약하면, 위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는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등기신청행위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위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는 인도 및 사업자등록의 신청일 다음날부터 등기부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나. 등기제도와 현행 사업자등록제도의 차이

이러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입법형식은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원래 우리 민법이 정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원칙적인 공시방법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이다. 등기제도는 부동산에 대한 물권 또는 물권과 유사한 권리관계를 공시하기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