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소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개념과 의의 관련 판례 및 결론까지

목차

Ⅰ. 서론

Ⅱ. 무하자재량행위청구권의 기본개념

Ⅲ. 무하자재량행위청구권의 성립요건

Ⅳ. 학설의 대립

Ⅴ. 이론적 논란

Ⅵ. 판례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전적 공권론은 오늘날 일반적으로 공권 개념의 확대를 인정하는 현대적공권론에 의한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사실상 무하자재량행위청구권과 행정개입청구권이라는 개인의 공권은 행정재량=공권 불성십이라는 조전적 공권론의 핵심적 내용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법규상 행정청의 재량은 절대적인 자유재량이 아니며 일정한 법적 한계의 준수하에서만 인정되는 법적 의무에 합당한 재량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행정객체도 이에 대응하여 하자 없는 재량권행사를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는 법적 상식이 보편화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청의 재량이 일정한 요건하에 축소되어(예를 들어 평등원칙이 매개되거나 생명ㆍ신체에 대한 긴급한 위해 등) 零으로의 收縮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되면 재량행위는 기속행위화하며 행정청은 이제 더 이상 행정재량을 내세우며 필요한 처분을 거부할 수 없고 특정한 처분의무가 발생한다. 행정청의 처분의무에 대하여 개인은 공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그러한 공권이 바로 무하자재량행위청구권과 행정개입청구권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청구권도 재량행위 대한 개인의 권리구제와 사법적 심사의 확장이라는 주제하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문제이다.
여기서는 무하자재량행위청구권의 의의와 성립요건, 대립되는 학설, 이론적 문제점,관련 판례를 살펴보겠다.

참고자료

· 김동희, 행정법, 서울 ; 신조사, 2004
· 김성수, 일반행정법, 서울 ; 법문사, 2004
· 김향기, 행정법개론, 서울 ; 삼영사, 2003
· 유지태, 행정법신론, 서울 ; 신영사, 2004
· 장태주, 행정법개론, 서울 ; 현암사,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