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제노사이드

소개

제노사이드 요약문과 자신의 생각입니다.

목차

제 1부 제노사이드란 무엇인가
-제노사이드의 발명과 쟁점

제 2부 전쟁 범죄, 반인도 범죄, 제노사이드 범죄
-전쟁 범죄와 반인도 범죄와 제노사이드 범죄의 정의 확립

제 3부 세계사의 제노사이드
-세계사 속의 여러 가지 제노사이드 사건들

제 4부 한국 현대사와 제노사이드
-한국 현대사 속에 제노사이드는 있었는가?

본문내용

전쟁 범죄는 이미 수세기 전부터 국제법적으로 문제를 삼고 있었다. 하지만 반인도 범죄(민간인을 대상으로 전쟁 전이나 전쟁 동안에 저지른 범죄 행위, 정치적·인종적·종교적 이유에서 가한 박해) 개념은 1차 대전에서 처음 등장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국제법에서는 전쟁 범죄와 반인도 범죄의 지위는 아직 확고한 상태가 아니었다. 이 두 개념에 법적인 구속력을 확보한 것은 1945년 8월 8일에 체결된 런던 협정을 통해서였다. 그러나 이 두 개념만으로는 나치 독일이 저지른 주요 범죄를 모두 처벌하지 못하므로 유엔의 틀 안에서 만들어 진 것이 1948년의 제노사이드 협약이다.
전쟁 범죄와 반인도 범죄 개념은 계속해서 보완되고 구체화되었지만 제노사이드 범죄는 적어도 유엔과 관련된 공식적 차원의 논의에서의 개념 수정이나 보충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 국제 학계에서나 비정부 기구들 사이에서 개정 필요성에 대해 논의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유엔 내에서는 특별한 변화가 보이지 않고 있다.
제노사이드 범죄는 피해자의 집단 대표성, 의도의 근본성, 계획의 철저성, 범죄 참여자의 포괄성, 결과의 심각성 부분에서 전쟁 범죄와 반인도 범죄와는 구분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