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국제법 중요 판례 및 사례 37선 총정리!!☆★

소개글

국제법 판례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사건 개요, 쟁점사항, 판결요지 등을 정리하고 자 하였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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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ANGLO-IRANIAN OIL CO. CASE, ICJ Reports 1952. 앵글로 이라니안 석유회사 사건
(1)사건개요 1
(2)양국의 주장 1
1) 영국의 주장 1
2) 이란의 주장 1
(3) 판결 2
(4) 결론 2
2.The Barcelona Traction Case, ICJ(Belgium v. Spain, 1970) 3
(1)사건개요 3
1)바르셀로나 트랙션社의 설립준거와 주식소유 3
2) 내전이후의 바르셀로나 트랙션社에 대한 스페인정부의 조치 3
3)이해관계국의 항의 4
(2)Barcelona Traction 사건 본안판결 5
1) 설립준거법에 따른 법인의 외교적 보호 5
2) 벨기에 정부의 당사자적격(The Belgian Government`s jus standi) 5
3.The Caroline(U.S.V Great Britian, 1837) 캐롤라인호 사건 5
4.The Chorzow Factory Case, PCIJ 호르죠 공장사건 6
(1)사건개요 6
(2)쟁점사항 6
(3) 판결요지 6
5.The Eichman Case, Israel Jerusalem Dist. ct) 아이히만 사건 7
(1)사건개요 7
(2)쟁점사항 7
3) 판결요지 7
6.THE INTERHANDEL CASE, ICJ 1959 `인터한델 사건` 7
(1)사건개요 7
(2)미국의 선결적 항변(Preliminary Objection) 8
(3)법원의 결정과 쟁점사항 9
1)미국의 관할권 수락 선언과 분쟁의 발생 9
2)분쟁의 발생시기 9
2)스위스의 관할권 수락 선언과 상호주의 원칙의 적용 9
1) 법원의 결정 9
2) 유보의 상호주의 원칙의 적용 9
(3) 국내적 구제절차의 완료 10
1) 법원의 결정 10
2) 국내적 구제절차 완료의 원칙 10
㈎ 원칙의 정의와 소송의 지연 10
㈏ 소송의 기각과 ICJ의 판단 10
(4) 국내적 관할 사항의 문제 11
1) 법원의 결정 11
2) 국내문제 11
(5) 문제의 해결 11
(6) 결론 11
7.Milil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in and against Nicaragua Case 카라과에 대한 군사적 활동 사건 12
(1)사건개요 12
(2)주요 쟁점 13
1)재판관할권 13
2) 분쟁의 재판회부 가능성(Justiciablility of the dispute) 14
(3) 피고의 불출석(The non-appearance of the Respondent) 14
(4) 타국의 국내문제에 대한 간섭 15
(5) 결론 15
1) 본 판례의 적절한 원용 분야 15
2) 법률용어의 선택과 국가이익 15
8. Nottebohm Case 〈Liechtenstein v. Guatemala , ICJ 1955〉 16
(1)사건개요 16
(2)법적쟁점 17
1) 관할권의 존재여부 17
2) 리히텐슈타인공국 국적취득의 국내적 합법성여부 18
3) 리히텐슈타인공국 국적취득의 국제법적 합법성과 외교적 보호권 행사여부 18
(3)판결요지 19
9. Reparation for Injuries Suffered in the Service of the U.N., Advisory Opinion, ICJ(1949) 19
(1)事件槪要 - 공무수행 중인 UN요원의 암살 19
(2)事件爭點 - UN의 소송제기능력 여부 및 UN요원의 국적국과의 관계 20
(3) 勸告的 意見 - UN 및 UN요원에 대한 소송제기능력 인정 21
(4)結論 - 국제조직으로서 UN과 UN요원에 대한 소송제기능력 인정 및 UN요원의 國籍國 保護權과 조화 22
10.UNITED STATES DIPLOMATIC AND CONSULAR STAFF IN TEHRAN CASE, ICJ Reports, 1980 23
(1)사건개요 24
(2)인질 석방을 위한 미국의 일방적인 조치 24
(3) 양 국의 입장 24
1) 미국의 주장 24
2)이란 정부의 입장 25
(4)판결(1980. 8. 24) 25
(5)사건의 해결 25
(6)결론 26
11.손종규 사건 26
(1)사건개요 26
(2)쟁정사항 26
(3) 판결요지 27
12. Lotus (로튀스호 사건) 27
(1)사건 개요 27
(2)쟁점 사항 27
(3)판결 요지 27
13.North Sea Continental Shelf. (북해 대륙붕 사건) 28
(1)사건 개요 28
(2)쟁점 사항 28
(3) 판결 요지 28
14.일진다이아몬드 사건 29
(1)사건개요 29
(2)쟁점사항 29
▶ 제너럴 일렉트릭 주장 29
▶ 일진 주장 29
(3) 판결요지 30
15. Anglo - Iranian Oil Co 30
(1) 사건 당사자 U.K. v. Iran 30
(2) 사건 개요 30
(3) 법적 쟁점 30
(4)ICJ판결의 요지 31
(5) 판결의 의의 31
16. Asylum 망명권사건 (Asylum Case, ICJ, 1950) 31
(1) 사건 당사자 Colombia v. Peru 31
(2) 사건 개요 31
(3) 법적 쟁점 32
(4)ICJ판결의 요지 32
(5) ICJ판결의 의의 32
17. Barcelona Traction Co 32
(1) 사건 당사자 Belgium v. Spain 32
(2) 사건 개요 32
(3) 법적쟁점 33
(4) ICJ판결의 요지 33
(5) ICJ 판결의 의의 33
18. Caroline, The 캐롤라인호 사건 (Case of Caroline) 33
(1) 사건개요 33
(2) 법적쟁점 34
(3) 사건해결 34
(4) 사건의의 34
19. Chorzow Factory 34
(1) 사건 당사자 Germany v. Poland 34
(2) 사건 개요 34
(3) 법적 쟁점 34
(4) PCIJ판결의 요지 34
(5) PCIJ판결의 의의 35
20. Cofu channel 코르푸해협사건, ICJ, 1947 - 1949 35
(1) 사건 당사자 U.K. v. Albania 35
(2) 사건개요 35
(3) 법적 쟁점 35
(4) ICJ판결의 요지 35
21. Eichmann 36
22. Haya de la torre 36
(1) 사건 당사자 Colombia v. Peru 36
(2) 사건 개요 36
(3) 법적쟁점 36
(4) ICJ판결의 요지 37
23. Interhandel 인터한텔사건,ICJ,1959 37
(1) 사건 당사자 Switzerland v. U.S. 37
(2) 사건 개요 37
(3) 법적 쟁점 37
(4) ICJ판결의 요지 38
(5) ICJ판결의 의의 38
24. KAL 007 격추 38
25. Lac Lanou 라누해 중재사건,1957 40
(1) 사건당사자 Spain v. France 40
(2) 사건 개요 40
(3) 법적 쟁점 40
(4) 중재재판의 요지 40
(5) 중재재판소 판결의 의의 40
26. Legality of the Threat or Use of Nuclea Weapons 40
27. Lockerbie 1992년의 Lockerbie사건 41
28. 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of US in and against Nicaragua (니카라과에 대한 군사적∙준군사적 활동사건) 41
(1) 사건 당사자 Nicaragua v. U.S. 41
(2) 사건개요 41
(3) 법적 쟁점 42
(4) ICJ판결의 요지 42
1) 예비적 항변 (preliminary objection)에 관한 판단 42
2)본안결정 43
(5) ICJ 판결의 의의 45
29. Nottebohm (노테봄 사건, ICJ 1956) 45
(1) 사건 당사자 Liechtenstein v. Guatemal 45
(2) 사건 개요 45
(3) 법적 쟁점 45
(4) ICJ판결의 요지 45
(5) ICJ판결의 의의 45
30. Reparation for Injuries Suffered in the Service of the N (UN근무중 입은 손해배상사건 , ICJ 1949) 46
(1) 사건개요 46
(2) 법적 쟁점 46
(3) ICJ 권고적 의견 요지 46
(4) ICJ 권고적 의견의 의의 46
31. Reservation to the Convention on Genocide 46
32. United States v . Rumsa 48
33. US Diplomatic and Consula Staff in Teheran 49
34. U--2기 격추사건 49
35. 대림기업 대 USA ,1994 49
36. 손종규 대 대한민국 제3자 개입혐의 전노조간부 국가상대 손배 50
37. 팡리즈 50

본문내용

(1)사건개요

1933년 4월 이란과 앵글로 이라니안 석유회사(이하 동회사)간에 계약(agreement)이 체결되었는데 1993년 까지 일정한 범위에서 동 회사에게 원유를 추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와 특정한 이에 부속한 권리들을 이란 정부가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다. 1951년 5월 1일 왕의 동의를 얻은 원유산업의 국유화를 위한 법률(전석유산업 국유화법)은 이행되었고, 그에 따라 1951년 5월 8일 앵글로 이라니안 석유회사는 이란 수상에게 양허계약을 무효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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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란의 주장

5월 20일 이란 법무장관은 중재재판을 거절하는 답변서를 보내며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ⅰ) 산업의 국유화는 다른 영국과 다른 경우에서 멕시코 정부를 포함한 다른 국가들에 의해 행해지는 것과 같은 국가의 주권적 권리에 기초하고 있다. ⅱ) 사적인 계약은 국제적 권리들의 원칙들에 기초하고 있는 이러한 권리의 실행을 방해하지 못한다. ⅲ) 페르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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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The Caroline(U.S.V Great Britian, 1837) 캐롤라인호 사건


(1)사건개요

The Caroline(U.S.V Great Britian, 1837)은 캐나다에 반란이 일어났을때 나이아가라강의 캐나다측에 네이비섬에 근거를 둔 반 가 캐롤라인호라는 미국선박으로 미국측의 슈롯서항으로부터 이 섬에 무기탄약을 운반하려는 것을 알게된 태나다 정부가 영국군을 곧 슈롯서항에 파견하여 캐롤하인호에 방화하고 그것을 나이아가라 폭포 속으로 육락시켰던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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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The Eichman Case, Israel Jerusalem Dist. ct) 아이히만 사건


(1)사건개요

Adolf Eichman은 2차대전 당시에 유태인을 학살한 주동자로서 아르헨티나에 위장․피신 중 이스라엘 정부요원에 의해 이스라엘로 와서 이스라엘 법정에서 사형언도를 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아르헨티나로 부터 강력한 주권침해항의를 받았으나 분쟁은 당사국간에 정치적교섭으로 해결되었다.

(2)쟁정사항

1. 아르헨티나의 관할권을 침해한 피고인이 국제법 위반인 바 당해 법원의 재판관할권의 유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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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Milil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in and against Nicaragua Case 카라과에 대한 군사적 활동 사건

(1)사건개요

1979년 니카라과는 소모사정권이 붕괴되고 산디니스타 좌익정권이 수립되었다. 이 산디니스타 좌익정권은 미국이 지원하는 엘살바도르 정부군에 대항하는 엘살바도르 반군을 지원하고, 쿠바․베트남․이디오피아 등이 엘살바도르 반군에 보내는 군수품과 무기 수송을 위한 경유지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온두라스와 코스타리카의 국경을 침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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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Nottebohm Case 〈Liechtenstein v. Guatemala , ICJ 1955〉

참고 자료

서울 국제법연구원(편저), 국제법판례연구 제 1집. 1999.
고려대학교 국제법연구회, 국제법판례연구, 박춘호교수 정년기념논문집, 진성사, 2004.
이병조·이중범, 국제법신강 제7개정판, 일조각, 1999.
이석룡, 전정판 국제법, 세창출판사, 2003.
이한기, 신정판 국제법강의, 박영사, 2005.
김대순, 국제법론, 2th ed., 2004
김문달, 국제법, 4th ed., 2004
강병근, ICJ의 1997년 Gabcikovo-Nagymaros Project 사건, 한림법학포럼 제7권, 2001.
이용호, 핵무기의 사용 또는 그 위협의 위법성에 관한 연구, 국제법학회논총 제 43권 제1호 200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