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우리나라 일선공무원의 행태적 특징

소개

우리나라 일선공무원의 행태적 특징

목차

Ⅰ. 머리말
Ⅱ. 일선공무원의 근무환경
1. 만성적인 자원의 부족
2. 목표의 모호성
3. 재량권
4. 성과측정의 곤란
5. 정책으로부터의 소외 현상
Ⅲ. 우리나라 공무원의 행태적 특징 사례분석
1. 책임회피
2. 행정편의주의
3. 재량권의 남용 및 직무태만
4. 전문적 식견이나 충분한 검토 없는 선례답습
5. 불친절 및 민원인 부당대우
Ⅴ. 논의 및 함의

본문내용

Ⅰ. 머리말

공무원조직은 대부분 관료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무원은 이러한 관료제 조직내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어있다. 그것은 조직의 효과성을 최소한으로 담보할 수 있는 조직이기 때문이다. 이는 산업사회로 인한 인구의 팽창, 도시화, 환경오염, 범죄의 증가 등으로 인한 공무원조직으로부터의 역할 기대가 커짐으로 인해 얻어진 필연적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개인 및 이익집단의 요구들은 날로 그 수요가 늘어가고 자신들의 욕구를 공무원조직에서 해결해 주기를 요구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요구들이 점차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조직은 시민들의 요구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공무원조직은 국민들의 다양한 권리주장을 이제는 다수인의 민간협력체제로 함께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결국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량이 증가함에 따라 상당한 권한과 재량권이 주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공무원 조직은 점차로 관료제화 되어갈 수밖에 없다. 이는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되며 그들의 역할도 커지게 되고 권한 및 그 재량권의 범위가 확대 되게 되었으며, 공무원들은 조직의 내외에서 가해지는 압력을 피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면서 자기 입장을 유리하게 전개시키려고 한다.(오세홍, 1988). 또한 민원인들의 요구가 점차로 커지면 공무원 스스로가 책임을 회피하여 자신의 책임 보다 정부의 책임으로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이게 된다.
반대로 정부에서 일방적인 명령이 내려오면 이를 시민들의 이유를 들어 거부하거나 집행자인 자신의 위치에 유리하도록 변형시켜 집행하기 때문에 정책의 외곡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다.
결국 공무원의 행태적 특징은 국민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분명하며, 이러한 행태적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좀더 효과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Ⅱ. 일선공무원이 근무환경

일선행정공무원들은 일반 시민들로부터 그들이 요구에 민감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끊임없는 비판을 받아왔다(Michael Lipsky,1980, 오석홍 외, 2001). 그들의 행동양식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량권과 그들이 처해 있는 작업환경의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