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의의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란 행위자가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객관적 정당화 상황)이 현실로 존재하지 않는데도 이를 존재한다고 오신하고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허용구성요건의 착오).
예컨대 한밤중에 찾아온 집배원을 강도로 오인하고 방위의사로써 상해를 입힌 경우(오상방위), 개가 자신을 공격한다고 생각하고 피난의사로써 옆집으로 뛰어 든 경우(오상긴급피난), 해외로 출장가는 채무자를 도피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자구의사로써 체포한 경우(오상자구행위), 전시에 아군을 적군으로 오인하고 폭격을 가한 경우(오상정당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2. 양면성
허용상황 즉 행위시의 ‘사태’라는 사실적 측면을 착오했다는 점에서는 구성요건적 착오와 가깝고, 또한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믿은 점에서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법률의 착오에 접근한다.
다만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인식만큼은 존재하고 착오한 사실이 객관적 구성요건표지인 사실이 아니라 위법성조각사유의 요건인 사실이라는 점에서 구성요건적 착오와 구별되고, 한편 자신의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계기가 규범에 대한 평가의 차원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행위의 사실적 측면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법률의 착오와 구별된다.

3. 법적 효과
(1) 학설
고의설
엄격 고의설
위법성의 인식을 고의의 내용으로 이해하여,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착오가 있으면 위법성의 인식이 없으므로 책임요소로서의 고의 조각 -> 과실범이 문제　

수정된 고의설
‘평가의 기초되는 사실’의 착오는 사실의 착오, ‘사실의 평가’에 관한 착오는 법률의 착오로 보는 바(수정고의설)에 의하면,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도 평가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므로 이에 관한 착오는 사실의 착오, 따라서 책임요소로서의 고의 조각 -> 과실범이 문제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