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최초 등록일
2011.09.30
최종 저작일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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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 견해 정리입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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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위법성인식 요부
Ⅱ. 고의설
Ⅲ. 책임설
Ⅳ. 법효과제한적 책임설
Ⅴ. 구성요건적착오 유추적용설
Ⅵ.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이론
Ⅶ. 정리
Ⅷ. 참고

본문내용

Ⅱ. 고의설

1. 엄격고의설
가. 내용
고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법성 인식이 필요하다는 견해 (=고의의 성립요소)
나. 비판
고의와 위법성은 이질적인 것.
과실범을 처벌하지 않게 되어 처벌의 공백이 생길 수 있다.
다. 위전착 결과
위법성 착오는 이유 불문하고 고의를 조각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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