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2]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소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요약

목차

1. 문제제기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의의와 법적 성격

3.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호범위

4. 침해여부

5. 결론

본문내용

1. 문제제기
->헌법이 보장한 사회적 기본권인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침해가 확실한지의 여부 판단. 생계보호금의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문제점 제기.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의의와 법적 성격
->의의: 모든 사회적 기본권의 근간이 되는 권리로 사회적 기본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이 된다.
①프로그램 규정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헌법규정은 국민에게 현실적․구체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추구해야 하는 목표 내지 지침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②추상적 권리설: 헌법에서 권리가 있음을 명시한 이상 법적 권리로사의 성격은 인정하여야 하기에, 국민은 사회국가적 기본권 조항에 적합한 입법 또는 국정을 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그러한 조치를 취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견해③불완전한 구체적 권리설: 생존권이 자유권과 같은 직접 효력을 갖는 구체적 권리로 볼 수는 없으나 일부 청구권이나 정치적 기본권과 동일한 수준의 불완전하나마 구체적 권리로서의 성격을 지닌다는 입장이다.④구체적 권리설: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헌법규정은 현실적 효력을 가지는 규정으로,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헌법규정 자체에서 구체적 내용을 가진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는 견해⑤개별화설: 모든 생존권은 헌법규정에 의해 일단은 잠정적으로 개인에게 주관적 권리를 부여하지만 곧바로 확정적 권리가 되지 않고, 여러 요소의 형량을 거쳐 각기 다양한 정도로 실현된다는 이론⑥소견: 사회적 기본권은 입법권을 구속하고 입법부는 일정한 입법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주관적 권리를 인정하는 주관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3.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호범위
->행복추구권과의 관계: 헌법은 제10조에서 인간의 존엄성존중과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모든 영역에 있어서 기회 균등과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할 것을 선언하여 사회적 기본권보장의 기본 방향을 제시.
->다른 사회적 기본권의 관계: 자유권과 평등을 강조하는 사회적 기본권은 대립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진정한 자유는 생존으로부터의 공포가 제거되어야만 이룩할 수 있으므로 보완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