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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2]집회 및 시위의 자유권

집회 및 시위의 자유권1. 문제제기->갑의 집회 및 시위의 자유권을 침해 하였는가, 아니면 갑이 기본권을 이유로 불법적인 집회를 강행 하려하고 있는가를 쟁점으로 보아야 할 것 인가.2. 헌법상 집회의 자유->집회의 자유의 헌법적 의미는 다수인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일정한 장소에서 일시적으로 집합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일시적 회합이라는 점에서 계속적 조직을 의미하는 결사와 구별되며, 시위는 ‘이동하는 집회’로서 집회의 개념에 포함된다. 집단적 차원의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를 집단적인 측면에서 보완하는 보충적 보장을 한다. 현대에는 정치과정에의 참여의 관리라는 성격이 결사의 자유에서 강조된다. 집회의 자유의 기능은 개인의 의사형성과 의사표현의 효과증대 기능을 수행하며, 정치과정에 대한 공적인 행사 및 다원주의적 발안과 대안의 개발 또는 비판과 항의의 기능성을 제공함으로서 직접민주주의 수단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하며, 소수자의 의견을 국정에 반영하여 소수의 의사가 실효성을 나타나게도 한다.->집회의 자유의 보장내용은 적극적으로 집회를 개최하는 자유, 집회를 사회 또는 진행하는 자유, 집회에 참가하는 자유 등이 포함되고 소극적으로 집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자유, 집회에 참가할 자유가 포함된다. 집회에서의 발언은 집회의 자유로서 보장된다는 견해와 언론의 자유로서 보장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제한: 사전 제한을 하기 위하여 사전 허가제 금지이며, 신고제를 두어 가능하게 하고 있다.3. 집회금지장소규정의 위헌여부->입법목적: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와 질서유지인은 집회 또는 시위에 있어서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하며, 신고한 목적을 현저히 일탈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비례원칙 위반여부: ①최소침해성의 위반여부는 헌재(2003.10.30.2000.헌바.67)의 결정과 같이 과도한 제한은 최소 침해의 원칙에 위반되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규정이라고 판결 되었다.②법익균형성 위반여부는 주관적 공권과 객관적 가치질서로써 제도보장으로서의 성격인정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되는데 이 경우는 법익의 균형성이 위반하였다.

법학| 2005.10.05| 1페이지| 1,000원| 조회(472)

자유, 시위, 헌법2,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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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2]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1. 문제제기->헌법이 보장한 사회적 기본권인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침해가 확실한지의 여부 판단. 생계보호금의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문제점 제기.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의의와 법적 성격->의의: 모든 사회적 기본권의 근간이 되는 권리로 사회적 기본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이 된다.①프로그램 규정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헌법규정은 국민에게 현실적?구체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추구해야 하는 목표 내지 지침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②추상적 권리설: 헌법에서 권리가 있음을 명시한 이상 법적 권리로사의 성격은 인정하여야 하기에, 국민은 사회국가적 기본권 조항에 적합한 입법 또는 국정을 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그러한 조치를 취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견해③불완전한 구체적 권리설: 생존권이 자유권과 같은 직접 효력을 갖는 구체적 권리로 볼 수는 없으나 일부 청구권이나 정치적 기본권과 동일한 수준의 불완전하나마 구체적 권리로서의 성격을 지닌다는 입장이다.④구체적 권리설: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헌법규정은 현실적 효력을 가지는 규정으로,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헌법규정 자체에서 구체적 내용을 가진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는 견해⑤개별화설: 모든 생존권은 헌법규정에 의해 일단은 잠정적으로 개인에게 주관적 권리를 부여하지만 곧바로 확정적 권리가 되지 않고, 여러 요소의 형량을 거쳐 각기 다양한 정도로 실현된다는 이론⑥소견: 사회적 기본권은 입법권을 구속하고 입법부는 일정한 입법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주관적 권리를 인정하는 주관설이 타당하다고 본다.3.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호범위->행복추구권과의 관계: 헌법은 제10조에서 인간의 존엄성존중과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모든 영역에 있어서 기회 균등과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할 것을 선언하여 사회적 기본권보장의 기본 방향을 제시.->다른 사회적 기본권의 관계: 자유권과 평등을 강조하는 사회적 기본권은 대립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진정한 자유는 생존으로부터의 공포가 제거되어야만 이룩할 수 있으므로 보완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보장수준①생물학적 최저생존수준설: 인간이 생물학적?생리학적 차원에서 생명을 보전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로 보는 견해②인간적 최저생존수준설: 육체적?정신적 통일체로서의 인간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로 보는 견해③이상적 생존수준설: 정신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가치관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계하고 추구할 수 있는 정도로 보는 견해④소결: 현재의 국가의 경제발전에 따라 최저생존수준을 보장 받는바 우리 현실에서는 인간적 최저생존수준설으로 보는 것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현실적 규범을 위해 타당할 것이다.->사회보장수급권①사회보험수급권: 경제적 약자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위협받을 정도의 질병, 상해, 사망, 기타 상당한 재산상 부담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위험부담을 국가적인 보험기술을 통해 다수인에게 분산시킴으로써 경제적 약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작용②공공부조청구권: 현실적으로 생활불능상태에 있거나 생계의 유지가 곤란한 사람에게 국가가 최종적인 생활보장수단으로서 각출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최저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하는 제도③사회보상청구권: 국가, 민족을 위하여 활동한 국가유공자가 상해 또는 사망하거나 노동능력을 상실함으로써 본인 또는 유족의 생활이 곤궁하게 된 때에 본인이나 부양가족 또는 유족의 의료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④사회복지청구권: 공공부조대상자, 아동, 신체장애자, 노인 등 자립의 생활능력을 계발하는데 필요한 수용보호, 생활지도, 갱생보도, 원호지원 등을 하는 국가적 활동

법학| 2005.10.05| 2페이지| 1,000원| 조회(655)

생활, 권리, 헌법2, 인간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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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시장세분화

1. 시장세분화란시장세분화란 다양한 욕구를 가진 전체시장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동질적인 소비자집단으로 나누는 과정을 말한다. 즉 기업이 독자적인 기준으로 시장을 분화시켜 그 분화된 시장에 적응시키는 전략으로서 타사와의 차별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다.즉, 하나의 시장을 여러 가지 요소와 기준에 따라 구분해 내고 하나하나 구분한 시장의 특성을 집중적으로 또한 차별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다면 다른 상품과 구분되어 시장 침투가 훨씬 쉬워진다. 자기만의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것이 모든 사람이 택하는 넓은 길보다 훨씬 승산이 있다.시장 세분화란 욕구의 다양성에 근거하여 각각의 특정 욕구를 하나하나 독립된 시장으로 나누는 작업이다. 이렇게 나누어진 동질적인 부분 시장을 세분 시장이라고 한다.이런 시장들을 세분화해서 나누는 이유는 소비자들은 욕구나 기호가 서로 달라서 보다 나은 소비자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이다. 또 같은 세분시장내의 소비자들 간에 그리고 서로 다른 세분시장의 소비자들 간에 동질성의 정도가 일정하지 않아 소비자들에게 더 쉽게 다가서고 구분지어지기 위해서이며 마지막으로 특정의 세분시장에 마케팅노력을 집중했을 때 그 효과가 더 커지기 때문이다. 모든 소비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조금씩 골고루 회사의 마케팅자원을 분산시키는 것보다는 특정 세분시장에 집중적으로 마케팅자원을 투입하는 것이 훨씬 그 효과가 뛰어나다.[사례: 만도 ‘딤채’ 김치냉장고]2. 시장의 특징만도가 내놓은 김치 냉장고 딤채는 땅 속에 묻은 김장 김치 맛을 재현한다는 아이디어 하나로 새로운 틈새시장을 창조했다. 만도는 신 거주 문화와 주부의 가사노동 탈피 욕구, 가정 내 주부의 의사결정권 향상 등의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를 포착하여 소비자 Need를 충족시킬 제품을 만들어 냈다. 한국인의 식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김치를 편리하게 보관할 수 있는 김치 냉장고를 만든 것이다. 만도의 김치냉장고는 자주 김치를 담는 어려움과 김장김치 보관의 어려움, 김치의 장기 보관, 공간 부족, 김치냄새의 문제를 해결할 주방가전제품이다. 만도는 기존에 없던 제품을 만들어 새로 시장을 형성한 것은 물론 가전시장에 김치냉장고 돌풍을 일으켰다. 게다가 만도는 가전제품으로 이름이 알려진 기업도 아니었기 때문에 시장개척에 그만큼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현재는 일반냉장고와도 맞먹을 정도의 매출을 이루어냈으며, 이에 따라 김치냉장고는 이제 가전시장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제품이 되었다. 김치냉장고의 이 같은 성장은 용도 다양화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크게 높아진데 따른 것으로 이제 김치냉장고는 일반 가정에서 갖추고 싶어 하는 5대 신 한국형 주방가전 기기 중 하나로 가전업체치고 김치냉장고 시장에 뛰어들지 않는 회사는 없다. 경쟁사들은 김치냉장고 시장성이 확인된 97년 12월 이후부터 우후죽순 격으로 김치냉장고 브랜드를 출시하여 현재는 가전3사를 비롯 8~10개 제조사에서 35개~40여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이러한 치열한 경쟁 상황 속에서 딤채는 높은 품질력과 브랜드 파워를 기반으로 국내 최초의 김치냉장고로 출발, 시장규모를 키워가며 시장을 움켜잡고 있는 마켓리더이면서 히트상품으로 선정 됐었다.3. 시장세분화의 기준①인구 통계적주로 구매하는 연령은 30대 후반에서 50대 연령층 주부를 타겟으로 삼고 소득 수준은 고소득층으로 아파트나 빌라 또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중상류층 이상의 주부들을 대상으로 판매목표를 설정 하였다.②행동분석적구매할 때 좀더 고급스런 가족의 식생활에 비중을 두고 새로운 기능을 가진 제품을 구입하는 데 비용을 아끼지 않는 집단으로 품질을 우선시 하며 높은 가격을 지불하더라도 품질이 좋은 제품을 구입하는 집단의 구매동기를 타겟으로 하였다.③심리적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할인점의 보편화로 인한 3, 4일 또는 1주일 단위로 생필품을 구입하고 한번에 구입하거나 담은 김치를 오래 보관하는 가정의 증가에 따른 식료품의 장기보관 필요성 증대되었고, 식생활의 고급화로 생선이나 육류 등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것을 선호하게 된 소비패턴의 변화를 타겟으로 하였다.4. 실제 시장세분화 정리①틈새시장 공략90년대 중반부터 교체수요가 대폭 늘어나 시장수요 증가폭이 가속화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시장경쟁이 날로 치열해지자 제품의 집중생산도가 높아지고 주요 업체의 경우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여 대량생산을 통한 저가공세로 시장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었다. 이처럼 가전제품의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기존의 시장에 차별화 없이 뛰어든다는 것은 무모한 행위였으며, 틈새시장의 공약이 불가피해진 상황이었다. 국내 냉장고 시장은 보급률 99%의 성숙기로 이미 포화상태에 도달하여 총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딤채는 틈새시장을 공약했다. 지금도 딤채는 냉장고의 대용으로서가 아니라 냉장고 이외의 생 음식 저장을 위한 용도로 사용했다. 즉, 이 말은 포화되어 있는 냉장고 시장에서 냉장고의 교체로서가 아니라, 냉장고 김치라는 새로운 시장을 연 셈이다. 김치냉장고는 생활방식이 변하는데 따른 자연스런 수요를 재빨리 포착한 틈새상품이라 할 수 있다.②소비자 동향97년 말 IMF에 도움을 요청한 이후 국내의 경제는 고금리와 환율인상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소비자들의 실질 소득 감소와 실업률의 증가는 구매력이 감소로 이어졌고 이는 전반적인 내수 시장의 침체 현상과 경기 불황을 의미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딤채의 성공 가능성은 어떠했는가? 당시 수요의 감소가 있었지만 냉장고 시장 분석 결과 여전히 고가의 수입제품 (Side-by-Side 형 대형 프리미엄 냉장고)를 선호하는 층이 상존하고 있었다. 구매력 있는 제품을 생산해 내었을 때, 제품의 소비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있었다. 이것이 97년 경제적 위기에서도 딤채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었다. 또한 가격에 민감해져 있을 시기에, 딤채의 생산 단가가 낮아지고 이에 따른 제품 가격도 개선되었다. 가격의 하락이 딤채의 구입을 망설이던 소비자들을 또 한 번 부추겼다.③시장 선도자적 위치1993년 초부터 3년여에 걸쳐 100% 위니아의 독자기술로 개발된 생장고 '딤채'는 냉장고라는 제품 카테고리에 안주하던 기존 가전사들에게 한국형 주방가전의 필요성과 시장성을 확인시켜주며, 김치 냉장고라는 새로운 가전제품 시장을 만들어냈다. 김치 냉장고 시장은 95년 위니아의 '딤채'의 출시에 이어 경쟁사들의 김치 냉장고 생산과 더불어 그야말로 호황을 이루며 급성장하고 있다.한편 시장 점유율 면에서 살펴보면, 세계적인 불황으로 대부분의 시장규모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등 기업들은 판매량이 늘고 시장점유율이 오히려 올라가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같은 '1등 강세현상'은 불황일수록 더욱 확실한 제품 공급처를 찾는 소비성향이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대세에 힘입어 위니아의 '딤채'는 시장을 움켜잡고 있는 마켓리더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그로 인해 앞으로도 '가격파괴'나 '원가 및 비용 대폭절감' 등과 같은 전략들을 다양하게 구사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도 '딤채'는 마켓리더 자리를 꽤 오래 지키게 될 것이다.

경영/경제| 2005.05.22| 4페이지| 1,500원| 조회(327)

시장, 사례분석, 딤채,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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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 한국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 평가A좋아요

1. 인적자원관리 패러다임의 변화와 특징첫째, 문어발식, 백화점식 ‘산탄총 패러다임’에서 전략적 선택과 집중을 중시하는 ‘저격수 패러다임’으로 전환될 것이다. 참새 사냥꾼은 참새가 있는 곳을 향하여 대략 방향을 조정한 다음 방아쇠를 당기면 수많은 산탄 총알이 날아가 참새의 아무 부위나 맞추면 잡을 수 있지만 저격수는 정확한 목표지점을 가격하여 한번에 공략하는 방식을 택한다. 이제까지 인재육성 패러다임은 회사가 주도하는 불특정 다수대상의 획일적 육성패러다임이었다. 평범한 인재를 채용하여 양어장에 집어넣고 일정기간 동안 육성한 다음 필요한 곳에 배치하는 방식이었다. 다수를 존중하는 논리로 임직원 입장에서 생각하면 종래의 회사가 주도하는 전산원에 대한 체계적인 인재육성전략이 당연히 환영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직무 분야별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육훈련은 대부분이 자기개발로 대체되고 회사는 핵심 우수 인력의 확보와 양성에 해당 기업의 자원을 집중 투입하는 전략으로 선회할 것이다. 힘과 에너지를 분산시켜 결국에는 이것도 저것도 성취하지 못하는 소위 449통 방식의 인재육성 패러다임에서 초기부터 육성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여기에 노력을 집중하는 선택적 차별적 인재육성전략으로 전환될 것이다.둘째, 질서와 안정, 그리고 정박 정착을 중시하는 ‘정주형 패러다임’에서 혼돈과 파괴, 탈주와 도주를 중시하는 ‘유목민형 패러다임’으로 전환될 것이다. 직급과 직위가 파괴되고 업무가 일정기간 동안만 한시적으로 유효한 프로젝트 중심으로 전개되면서 오랜 기간 동안 유효한 안정적인 업무지원을 위한 교육에서 시시각각, 수시로 변화되는 전문지식과 스킬을 유연하게 발휘하고 자기 스스로 업무 전문성에 대한 깊이와 깊이 있는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습으로 전환될 것이다. 아날로그 시대에는 물질적 고정 자산이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적절한 방법이었지만 디지털 사이버 시대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지식정보가 자유롭게 흘러 다니는 유동성과 흐름이 경쟁력이 되는 시대임을 싫어하는 ‘순혈주의 패러다임’에서 이종교배, 잡종 교배를 환영하고 이질적인 것끼리의 융화와 통합을 추구하는 ‘잡탕, 잡종 패러다임’으로 전환될 것이다. 전문화, 분화, 분해의 길로 치달았던 시대에서 각각의 개성은 그대로 살아 숨쉬면서 시너지의 빛이 발현되는 융화와 통합의 길이 활짝 열릴 것이다. 한 가지 지배적인 관점이 절대적 우위를 유지하는 중심, 중앙, 토대중심에서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사람들이 펼치는 다양한 의견들이 자유롭게 개진되면서 다름과 차이를 존중한다. 한국 기업문화는 외부에서 영입한 사람이 적응하기 어렵도록 조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창조는 동종교배에서 탄생하기보다는 잡종조직, 혼혈문화에서 부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한 가지로 집중, 획일화, 균일화되는 수렴식 패러다임은 여러 가지로 확산, 폭증되는 발산식 패러다임으로 전환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한 분야의 전공을 깊이 있게 파고들어 한 가지 분야만 잘 아는 폐쇄적 전문가보다는 1-2가지 분야에 능통할 뿐만 아니라 인접분야에 대해서도 해박한 지식과 식견을 보유하고 있는 개방적 잡사, 즉 일반적 전문가 또는 전문적 일반가가 새로운 인재상으로 정립될 것이다.넷째, 차가운 머리, 메마른 논리를 중시하는 ‘이성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뜨거운 가슴과 감정을 중시하는 ‘감성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될 것이다. 교육현장에서 고민을 통해 체득한 지식이 아니라 교과서적 지식을 정교한 논리로 짜집기해서 머리 속에 축적한 개념적 허구의 집은 실천현장에 아무런 도움을 제공해주지 못한다. 인간의 진정한 앎은 뜨거운 가슴으로 받아 들여 절절히 느끼고 깨달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 들을 때는 논리적으로 설득당한 것 같지만 돌아서면 여전히 무언가 부족하고 머리가 개운하지 못한 것은 뛰어난 화술과 논리적 정교함에 의해 일방적으로 설득 당했기 때문이다. 교육 또는 학습을 통한 진정한 변화는 가슴으로 생각하고 가슴으로 깨달을 때 일어난다. 보다 근본적으로 인간의 손발이 움직여 가슴으로 느끼고환될 것이다. 범인 찾기 형은 이미 발생한 과거의 문제를 정형화된 접근방법으로 풀어 나가는 것이고 애인 찾기 형은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미래 모습을 설정해놓고 이를 위해 불확실한 여정을 찾아 나서는 것이다. 교과서식 정답을 미리 전문가가 가공해서 이미 생각할 여지가 없는 정답을 제시하고 교육생은 이를 수용하는 교육방식에서 정답이 없는 불확실성이 높은 문제를 스스로 제기하고 이를 찾아 해결하는 학습방식이 주도하게 될 것이다. 과거에는 이런 문제 상황에서는 이렇게 대처하면 된다는 식의 매뉴얼과 처방전이 유효했지만 지금은 매뉴얼과 처방전대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 상황이 다반사로 발생할 뿐만 아니라 어떤 해결대안을 동원해야 될지가 불확실한 상황이 너무나 많이 존재한다. 따라서 주어진 상황에 어떤 지식과 스킬을 특정 방법으로 적용하면 해결된다는 식의 정형화된 교육패턴은 더 이상 효용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이 부지기수로 존재한다. 향후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디지털이 주도하는 복잡다단의 불확실한 사회로 요약될 수 있다. 디지털의 급류가 흐르는 일상, 애매모호하기 이를 데 없는 교육현실은 체계적, 단계적인 메뉴얼식 답이 통하지 않는다. 이제 사전에 전문가가 처방한 논리대로 풀리지 않는 복잡한 문제 상황이 너무도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21세기 인적자원관리는 여기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여섯 째,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뭉치기 패러다임’에서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는 ‘흩어지기 패러다임’으로 전환될 것이다. 아날로그시대에는 물질적 실체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중앙으로 얼마나 빨리 모이는가가 경쟁력의 관건으로 작용했다. 디지털 시대에는 컴퓨터 네트워크 기술 덕분에 굳이 한 곳으로 모이지 않고 연결된 네트워크를 통해 모여서 할 일을 모이지 않고도 효율적으로 해낼 수 있게 되었다. 네트워크는 단순히 기술적 연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나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과의 인적 네트워킹, 정보원과의 정보 네트워 변수로 작용했다. 하지만 디지털 시대에는 굳이 모이지 않고도 모여서 하는 것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각자의 일터에서 주어진 정보를 취소, 선택, 편집, 가공해서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로 얼마나 빨리 가공해서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도주, 탈주 패러다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정보를 찾아 신속하게 항해하기 위해 지도 없는 사이버 공간으로 얼마나 잘 흩어지느냐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굳이 모일 필요가 있다면 짧게 모이고 격전의 현장으로 빨리 흩어져 일하면서 학습하고 학습하면서 일하는 것이 체질화되어야 한다.일곱 째, ‘따로 국밥식 존재론적 패러다임’에서 ‘비빔밥식 관계론적 패러다임’으로 전환될 것이다. 나와 너는 함께 더불어 살아갈 관계지 상쟁을 통해 상대방을 제압할 독립적인 존재는 아니다. 최근 신지식인, 신흥 디지털 귀족, 사이버 엘리트 등과 같은 풍부한 정보를 자유자재로 활용하면서 새로운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나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상대 제압 또는 격파주의가 암암리에 사회저변에 깔리고 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한 나 홀로 주의를 양산하기 쉽다. 또한 연봉제, 능력에 따른 성과급제가 확산되면서 함께 뜻을 맞추고 힘을 합하여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경쟁사회로 치달을수록 상생, 팀웍을 강조하는 그래서 너와 나, 저 쪽 부서와 우리 부서가 전혀 별개의 독립적인 실체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적인 관계라는 점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비빔밥 속에 들어 있는 비빔밥의 재료들은 각각 독특한 맛과 기능을 갖고 있지만 비빔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독차별적인 맛과 기능이 융화, 통합되어 새로운 맛을 만들어 내듯이 다양한 조직 구성원의 멋과 특기가 융화, 통합되어 멋진 오케스트라와 같은 하모니를 창출할 수 있는 인적자원관리의 대안이 필요하다.2. 인적관리자원의 발전방향인적자원관리 패러다임의 변화에 비추어 볼 때 후에 인적자원관리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①경영을 지원하는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인 있는 지식경영도 핵심역량 중심의 경영과 긴밀한 연계관계를 갖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핵심역량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핵심지식을 부단한 학습을 통해 새롭게 창출, 전파, 보급하는 과정에서 인적자원관리는 본연의 임무인 핵심지식의 전파 및 보급과 공유과정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발휘해야 될 것이다. 최고 경영자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누구보다 경영의 흐름을 꿰뚫어 통찰하고 인적자원관리 부문이 지원해줄 수 있는 그리고 지원해야 되는 영역, 기능과 역할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될 것이다.②업무활동과 유기적으로 통합되는 자연발생적, 비공식적 학습교육을 일상적 업무활동과 분리시켜 별도로 추진하는 독립적인 활동이 아니라 업무와 함께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통합된 활동, 즉 비공식적 학습이 강조되어야 한다. 특히 근무시간과는 별도로 교육을 받거나 학습활동을 전개하는 시간을 확보하기는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업무활동과 함께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나는 자연적인 학습, 업무활동 이외의 별도의 시간을 투자하여 의도적으로 학습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고자 하는 노력보다는 일상적 업무현장에서 비공식적으로 발생하는 현장학습이 주류를 이루게 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인적자원관리 분야의 주요 추진과제는 공식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임직원에게 필요한 능력을 육성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비공식적으로 임직원의 학습활동이 업무활동과 유기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업무현장을 학습공동체로 조성하는 작업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이다. 이름 하여 학습조직 조성을 통한 지속적인 학습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문화, 시스템 등을 정비해나가야 할 것이다.③기존의 관행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새로운 이슈나 트랜드를 받아들이는 창조적 파괴 지향 적 인적자원관리향후 전개되는 인적자원관리는 지금까지 영향력을 미쳤고 실천현장에서 효과적이었던 다양한 인적자원관리실천과 관행을 새롭게 재조명해보는 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과거의 성공체험을 빨리 잊어버리는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한다. 성공 체험 있다.

경영/경제| 2005.05.22| 5페이지| 2,000원| 조회(704)

한국기업, 패러다임, 패러다임의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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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이론및 실무] 무역의존도 평가A+최고예요

??Ⅹ?Ⅸ. 서 론우리나라가 빈약한 부존자원과 협소한 국내시장 그리고 과잉인구문제를 갖고 본격적인 경제개발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초부터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저개발국들이 개발초기에 채택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도 1950년대 말까지는 경제개발전략으로서 수입대체 공업화전략을 채택 한 후 공업화를 추진하였으나 그렇게 성공적이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1960년대 초부터 경제개발전략을 수입대체 공업화전략에서 수출지향 공업화전략으로 전환을 하게 되었다.이미 양질의 노동력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던 우리나라는 부족한 자본과 기술을 선진국으로부터 도입하고 또한 원자재 및 자본재를 수입하여 조립?가공한 후 완제품을 선진국에 수출하는 수출지향 공업정책을 추구하였다. 수출촉진을 위해 정부는 조세, 금융 및 관세 등 광범위한 지원정책을 시행하였으며, 또한 수출촉진을 위해 필요할 경우 평가절하를 단행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수출지향 공업화를 시작한 1960년대에는 국제 경제 환경 역시 이러한 공업화정책을 실시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즉,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경제성장률 및 무역신장률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공산품이 선진국으로 수출되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1960년대 초의 이러한 국제 경제 환경과 적극적인 수출지향 공업화정책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무역규모는 급신장 하였으며, 무역의존도도 급속히 심화되었다. 우리나라의 무역이 세계무역보다 훨씬 빨리 증가함에 따라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우리나라 무역의 비중은 증대되어 왔다.우리나라의 이러한 수출지향 공업화전략의 적극적인 추진은 공산품의 급신장은 물론 급속한 경제발전을 가져왔으며,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및 무역구조는 중요한 변화를 겪었다. 즉, 우리나라의 무역고조는 저개발국형인 1차 산품 위주에서 경공업단계를 거쳐 선진국형인 중화학제품수출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단계에 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각 연대별 수출입구조상의 변화추이와 국제수지상의 변화추이에 대하여 자세히 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다.Ⅰ. 우리나라무역의 전개과정(0) 수입 대체기 (1960년대)1962년에는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었다. 이 계획은 우선 경제 개발에 목표를 두고, 특히 노동집약적인 수출산업을 육성하여 수출 증대가 경제 성장을 주도하도록 정책을 유도함으로써 우리나라 대외 교역 증대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1964년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수출 1억불이라는 목표가 달성되었으며 외자도입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1967년에는 자유무역을 표방하여 GATT에 정식으로 가입하였으며 대외 거래 품목을 거래 가능 품목에서 거래 불가 품목으로 지정하는 자유화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Positive System에서 Negative System으로 변환) 한편, 1960년대에 세계 경제는 높은 수준의 고도성장을 이룩하였는데 그 이유는 ①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가 완전 고용을 실시하고, ② 기술 혁신과 자본의 증대, ③ GATT체제의 성숙으로 관세 인하 및 비관세장벽의 제거, ④ 통신, 운송수단의 급격한 발달, ⑤ 비교 우위에 따른 국제간 분업화와 생산성 향상 등의 요인이 되었고, 이에 따라 세계의 경제는 황금기를 맞게 되었으며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1) 수출 지향기 (1970년대)1970년대에는 세계 무역과 교역 질서가 난조를 거듭하면서 그 신장률이 둔화되었다. 1973년과 1979년에 두 차례에 걸친 1.2차 석유 파동이 일어나고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제3세계화, 서방 선진국들의 단체행동, 각국의 통화 긴축 등의 영향으로 불황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상품은 섬유였으며, 그 증가율도 높았다. 70년대 말에는 전자 제품, 철강류, 수상 구조물 등 중공업 제품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져 수출 품목의 다양화가 이루어졌다. 또한 1975년에는 수출의 전문화, 대형화, 종합화를 위해 종합 상사 제도가 실시되었다.(2) 1980년대1980년대에는 1970년대의 1, 2차 석유 파동의 파급효과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제적 지위는 향상되고 무역은 신장세를 이루는 시기였다. 또 1983년 초 미국의 경제화를 기점으로 개발도상국의 경기도 자극 받아 한국 경제는 크게 신장하는 시기였다. 더욱이 국제 유가의 하락은 이러한 경제 상승에 부응하는 효과를 더하였다. 수출은 1981년에 드디어 200억 달러를 상회하였고, 1982년에는 210억 달러를 초과하였다. 이 시기에 단일 품목으로 10억 달러를 넘는 품목이 5개로 늘어났다.(3) 1990년대 (IMF외환위기 발생 전까지)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를 둘러싼 세계 무역 환경은 새로운 질서를 잡아가고 있다. 선진국 국가들의 보호주의 확산, EC, NAFTA, ASEAN, APEC 등 블록 경제의 강화로 우리나라의 무역 환경은 더욱 어렵게 되고 있다. 비록 WTO가 자유무역주의를 표방하고 출범하였지만 이는 개발도상국을 위한다기보다는 선진국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5)최근 (IMF외환위기 이후 2000년까지)IMF외환위기의 발생에 따라 우리나라의 수출입구조상에 변화가 발생하게 되었다. 우선 수출측면을 살펴보자면 1998년 IMF외환위기 당시의 수출은 전년도에 비해 규모면에서 약간의 감소가 있었지만 급격한 변화는 엿볼 수 없다. 하지만 수입측면에서는 144,616,374000달러(1997년)에서 93,281,754000달러(1998년)로 감소하였다. 이는 외환위기 발생에 따른 국내경기의 급격한 위축과 함께 외화부족으로 인한 감소가 그 주된 원인이라 하겠다.하지만 이를 기점으로 수출입 모두 증가세로 전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수출은 1999년에는 143,685,459000달러(1998년 기준 8.59%증가), 2000년에는 172,267,510000달러(1998년 기준 30.19%증가)로 증가하였다. 이는 외환위기 발생으로 인한 원화 가치의 급격한 하락과 대미달러환율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우리나라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이 강화된 것에 따른 영향이 상당히 크다. 수출상품의 기술개발이나 혁신이 아닌 단지 환율의 변화에 의한 파급효과였에 119,752,282000달러(1998년 기준 28.37%증가), 2000년에160,481,018000달러(1998년 기준 72.03%증가)로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수출이 해외원자재 수입을 전제로 한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출의 증가에 따라 수입도 증가한 것이며, 달러에 대한 원화 가치의 하락으로 원자재 수입액이 상대적인 증가현상을 보인 것이라 하겠다.수출은 99년 8.6% 증가에서 2000년 20.1% 증가해 증가세가 크게 확대되었고, 미국 경기호조, 개도국 경기회복 등 대외여건의 호전과 정보통신산업의 호황, 유가상승에 따른 관련제품 수출증가 등에 주로 기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수출증가는 주로 수출물량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서 수출단가는 소폭 상승에 그쳤다. 수입은 99년 28.4% 증가에서 2000년에는 34.0%로 증가세 확대되었고, 유가상승에 따른 원유 및 관련제품 수입확대, 정보통신산업 호황, 설비투자 호조에 따른 부품 및 기계류 수입확대 등에 주로 기인하였다.무역수지상의 변화는 위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1997년의 무역수지 적자가 1998년을 기점으로 무역수지 흑자로 전환되고 있다. 이는 수출의 상승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1998년에 비해 1999년과 2000년의 무역수지는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는 있으나 그 규모가 감소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2000년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는 122억4000만 달러 흑자로 세계 15위이다. 총 교역규모는 3967억 달러로 세계 12위 수준이며 이중 수출은 12위(2028억 달러), 수입은 13위(1939억 달러)를 기록했다. 또 재화 교역규모는 3327억 달러, 서비스 교역은 640억 달러로 모두 세계 13위였다Ⅲ. 한국의 대외의존도1. 대외의존도대외무역의존도란 일국의 국민경제가 무역에 어느 정도 의존하고 있는가를 표시하는 지표 수출의존도는 국민총생산에 대한 수출액의 비율을, 수입의존도는 국민총생산에 대한 수입액의 비율을 말하며, 따라서 무역의존도는 국민총생산에 대한 수출입총액역의존도는 그 나라 경제규모의 절대적 크기, 경제발전의 정도(산업구조)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무역의존도 = 무역액（수출액 + 수입액）/ 국민소득（또는 GNP)2. 한국의 대외의존도( 한국의 대외의존도 추이)연도경상GNP수출수입무역의존도(%)금액의존도(%)금액의존도(%)‘65301.85.84.615.421.2‘70818.410.319.824.534.8‘7520950.824.372.734.859.1‘80606175.128.9222.936.865.7‘85911302.833.2311.434.267.4‘902,523650.225.8698.427.753.5‘954,8811,250.125.61,351.227.753.2‘983,1211,323.141.6932.829.471.0‘994,0071,436.935.41,197.529.564.9‘004,5521,722.737.71,604.835.172.71996년도 우리 경제의 무역의존도(수출입액/경상GNP)는 58.3%로서, 80년대 말 60% 수준에서 90년대 들어 50%대로 점차 낮아졌다가, 지속적인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1994년 및 1995년의 경우 수출 및 수입의존도 공히 전년보다 상승하여 경기회복 및 수출증가가 수출용원자재 수입 및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자본재 수입으로 이어진 것이었으나, 1996년의 경우 수출의 물량증가에도 불구하고 주력 수출품목의 단가하락 등에 따라 수입규모의 증가가 수출규모의 확대로 연결되지 못한 것이다.특히 1990년대 중반에는 53%대를 유지하였으나 1999년에는 64.9%로, 2000년에는 72.8%로 증가하였다. 이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국내소비와 투자위축으로 내수는 부진한 반면, 해외경기 호조와 외환유동성 확보를 위한 수출 촉진 등으로 수출비중이 급증하였고, 최근에는 수입의존도가 높은 정보통신업 및 전기?전자 등 조립 가공 산업의 비중이 증가하여 수입도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무역의존도 심화현상은 경제의 개방화?세계화 추세와 수출 지향적 경제 성장전략 등으로 교역량이

경영/경제| 2005.05.22| 5페이지| 2,000원| 조회(473)

무역, 무역의존도, 의존도, 한국의무역의존도, 무역의존도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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