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지역지구제(zoning system)

소개

지역지구제에 대한 간단한 설명. 요약

목차

I. 서론 : 지역지구제란?

II. 본론 : 우리나라의 지역지구제

III. 결론 : 지역지구제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본문내용

I. 서론 : 지역지구제란?
지역지구제란 현대 [도시계획법]에 의해 규정된 토지의 평면적 이용에 기능적 특성을 부여하여, 토지이용에 따르는 기능간의 상충을 막기 위해, 토지의 용도를 구분해 이용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건축행위는 규제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토지가 이용되도록 하는 법적 행정적 유도장치이다.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토지의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이용과 공공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 등을 지정할 수 있으며, 경관지구·미관지구·고도지구·방화지구·방재지구·보존지구·시설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등을 지정할 수 있는데 이것을 지역지구라 한다.
이러한 지역지구제는 토지 및 건축물의 용도·형태·규모·구조 등을 한정하는 것으로서 도시계획의 중요한 내용이 된다. 이런 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토지의 특성에 적합한 용도를 지정하여 토지의 효용가치를 높이고, 상충되는 용도가 인접 배치됨으로써 생기는 오염·충돌을 미리 방지하며, 자유방임에 따른 무질서한 개발 등을 막기 위한 것이다.
II. 본론 : 우리나라의 지역지구제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우리나라의 지역지구제의 근간은 일제강점기 시기로서, 1934년 공포된 조선시가지계획령이었다.이후 1962년 1월 20일 도시계획법이 제정되어 오늘날의 지역지구제의 밑바탕이 되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II. 결론 : 지역지구제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지역지구제는 토지의 이용을 특정용도로 제한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토지의 비효율적 이용을 막을 수 있고, 인접토지간에 토지이용의 기능적 상충(相沖)을 막을 수 있으며, 개인의 무질서한 토지이용의 제한을 가함으로써 바람직한 토지이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지구제는 지역지구 지정과정에서 토지소유자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가망성이 매우 적고, 공공기관에서 일반적으로 구역을 지정하고 설정함으로써 주민들의 반발이나 민원을 피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

참고자료

· 국토연구회, 토지이용규제 합리화방안 추진전략을 위한 정책토론회
· 브리니티 백과사전, 지역지구제
· 박종화, 지역개발론,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