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물권법-물권적 청구권의 이론과 관련판례

소개

기본서와 여러 참고서를 바탕으로 하여 물권법의 물권적 청구권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객관식 문제풀이를 통해 논점을 파악하고 관련판례를 추가하여 상세히 정리된
과제 자료입니다. 또한 교수님께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참고 하셔서 과제 정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부족한 점은 평가도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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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一. 서설
1. 의의
2. 민법의 규정
3. 물권적 청구권의 확장적용
(1)질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인정여부
(2)인격권․무체재산권 등
(3)부동산임차권
[관련판례]대법원 2002.2.26 99다67079 판결

二. 물권적 청구권의 일반적 성립요건
1. 권리자
[관련판례 1]명의신탁에 있어 물권적 청구권자(대법원 1979.9.25 77다1079판결)
2. 상대방
3. 물권내용의 실현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을 것

三. 물권적 청구권의 종류
1. 물권적 반환청구권
2. 물권적 방해제거청구권
3. 물권적 방해예방청구권

四.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
1. 학설
2. 물권적 청구권의 특이성
(1)물권적 성질
[관련판례 1] 대법원 전원합의체 1969.5.27 68다725 판결
(본 판결로 1968.6.25 68다758 판결 폐기)
(2)채권적 성질
3. 물권적 청구권과 권리남용
[관련판례 1] 대법원 1964.11.10 64다720 판결
[관련판례 2] 대법원 1998.6.26 97다42823 판결
[관련판례 3] 대법원 1999.9.7 99다27613 판결

五. 물권적 청구권에 있어서 비용부담의 문제
1. 서설
2. 판례의 입장
3. 학설
(1)물권적 청구권의 본질과 비용부담의 문제를 동일하게 파악하는 견해들
(2)이원설
(3)점유설정의사 부정설(경합부정설)

六. 물권적 청구권과 소멸시효
1. 학설의 대립
(1)부정설(다수설)
(2)긍정설과 판례
[관련판례 1] 대법원 1979.2.13 78다2412 판결

七. 물권적 청구권과 불법원인급여

八. 물권적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적부

九. 물권적 청구권과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1. 계약에 기한 반환청구권과의 관계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3.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의 관계
(1)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본문내용

(2)인격권․무체재산권 등

물권적 청구권은 물건을 직접적․배타적으로 지배하는 ‘절대권’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물권이 아닌 인격권․무체재산권 등의 절대권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권리에 관하여도 물권적 청구권과 유사한 청구권이 인정된다.

(3)부동산임차권

부동산 임차권에 기하여 방해배제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지에 대해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통설은 공시를 갖춘 때에 한하여 인정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반환청구는 안되고 방해제거와 방해예방청구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
대항력을 갖춘 부동산임차권에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유추적용된다. 또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부동산임차권의 경우에도, 임차인은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채권자대위제도(제404조)에 의해 임대인(소유자)이 가지는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관련판례]대법원 2002.2.26 99다67079 판결
‘등기된 임차권’에는 용익권적 권능 외에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담보권적 권능이 있고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면 용익권적 권능은 임차권 등기의 말소등기가 없어도 곧바로 소멸하나 담보권적 권능은 곧바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참고자료

· ▶김형배 저 민법학강의 신조사 (2005년)
· ▶김종원 저 핵심정리 민법 고시연구사(2004년)
· ▶강양원 저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년)
· ▶곽윤직 저 물권법 박영사 (200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