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정치] 북한의 인권에 대한 모든것-인권, 말없는 눈물

소개

많은 도움이 되시길...

목차

1.북한 내에서의 인권 유린
(1)북한인권유린의 원인 & 인권 실태
(2)북한의 인권정책
(3)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북한 부분요약 (인용)

2.탈북 과정에서의 인권 유린
(1)탈북-인권과의 상관관계
(2)탈북원인과 실태
(3)탈북과정(중국내)에서의 인권문제

3.탈북 후, 탈북자 인권 문제
(1)인터뷰
(2)탈북자 입국의 현황과 본질,남한입국 탈북자들의 현황과 실태 *기획탈북의 정의와 문제점
(3)정부의 탈북자 보호정책, 탈북자들의 생활 실태

4.결론 – 탈북 문제의 해결 방안
<정부차원>
<기업차원>
<민간차원>

본문내용

* 북한인권유린의 원인
북한체제의 가장 취약한 부분 = 인권문제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특징을 통한 인권문제의 원인이해
1. 유일지배체제 - 수령에 대한 불평이나 비판 용납되지 않음
2. 물리적 통제와 감시체제 유지 - 당 지도부와 약320만 당원의 주민통제, 분공을 통한 주민동태파악
3. 사상교육 - 자본주의사회 단점부각시켜 주민들의 두려움 유발, 체제유지
4. 유교적 전통문화의 관행 - 정치적 편의와 판단에 따른 개인자유의 제약
5. 심각한 경제난 - 사회일탈행위 증대에 대한 정부의 가혹한 처벌

<인 권 실 태>1998년 개정 북한 헌법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유일사상 체계를 앞세워 시민적,정치적 자유권 사실상 인정안함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 의사표현도 통제100%찬성투표를 유도하는 선거 포스터와 야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정책을 일관비정규적 사회통제기구(법무생활지도위원회)를 통해 주민들의 일상통제 = 인권개념의 상대성을 강조,  법보다 당 방침의 우위와 공개처형 관행 --> 생명과 신체의 존엄성을 경시하는 실정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