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erican foreign policy, 10강 (Diplomacy) 발제자료, 외교관련 기초용어 정리

목차

Ⅰ. 개요 : 파리협정
Ⅱ. 외교 : 선택과 딜레마
Ⅲ. 생각을 뛰어넘어 : 기후연합의 의지
Ⅳ. 토의주제

본문내용

Ⅰ. 개 요 :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외교는 국가들이 그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추구하는 주요 수단인 정부 간의 의사소통 과정을 말함. 2015년 기후 변화에 관한 파리협정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탈퇴결정은 이 과정의 예시임.
2015년 파리협정은 제 21차 유엔 기후변화회의(UN CCC, Climate Change Conference)에서 공식화된 조약으로 6년 간의 협상의 정점을 찍었고 2016년 11월에 공식적으로 발효된 이 협정은 만장일치의 투표가 필요함. 파리협정은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1.5℃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를 토대로 국가별로 개발된 기여계획서를 제출하게 했는데 기존의 구속력 있던 약속을 내세우던 조약들과 달리 미국 등의 반대로 ‘공개적으로 망신주기(name and shame)’매커니즘을 마련하였으며 사실상 모든 국가들은 노력의 진행도를 판단하기 위해 합의된 조치에 대한 정기적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음.
기후협상에서 반복되는 논란의 영역은 지구 기후 피해에 대한 책임문제였는데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은 이 문제를 만드는 데 있어 우리의 역할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것에 대해 무엇인가를 할 책임을 받아들인다”라고 책임을 지겠다고 발언하였고 이와 별개로 ‘손실과 피해’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조치의 재정적 부담을 누가 부담해야하는지에 대해 다른 초점이 맞춰졌음. 파리 협정에 대한 미국의 지지 핵심요소는 위와 같은 오바마의 약속이었는데 오바마와 공화당 사이의 갈등이 발목을 잡게됨.
2017년 6월 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협정에 대해 “매우 엄격한 거래(draconian deal)”라고 평가하고 “나는 파리가 아닌 피츠버그 시민을 대표하기 위해 선출됐다”라고 말하며 미국기업과 노동자들에게 부당한 환경기준을 부과한 미국 주권에 대한 공격이라고 주장하며 협정을 탈퇴한다고 발표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