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물권의 유인성 무인성

목차

1. 들어가며

2. 物權行爲의 一般理論
1) 槪 念
2) 種類와 方式
3) 效 力
4) 債權行爲와의 關係
5) 意思主義와 形式主義(對抗要件主義와 成立要件主義)
6) 物權行爲와 公示方法의 關係

3. 物權行爲의 獨自性
1) 槪 念
2) 學說의 對立
3) 判例의 立場
4) 結 語

4. 物權行爲의 有因性과 無因性
1) 序 設
2) 獨自性과의 關係
3) 學說의 對立

5. 物權行爲의 比較法的 考察
1) 獨逸民法의 立場
2) 프랑스民法의 立場

6. 마치며

본문내용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서 소유권의 범위를 정하고, 물권의 변동을 규정하는 것, 특히 일반국민의 막대한 재산인 부동산의 물권변동을 규정하는 법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러한 중요성에 따라 민법은 총칙, 물권법, 채권법, 가족법 4편중 185조부터 372조까지 물권의 변동의 법률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물권편에서 규정하는 물권행위란 물권변동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간의 물권적 의사표시의 합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처분행위이며 그 행위에 의하여 직접 소유권을 이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다. 현행민법은 물권행위에 대해 형식주의를 취하면서, 당사자간의 물권적 합의만으로는 소유권이전의 효과를 인정하지 않고, 소유권이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물권행위와 등기 혹은 인도를 필요로 하고 있다.
우리민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엄격한 요식주의의 독일민법과는 달리 우리민법은 물권행위에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물권행위에 대한 해석은 독일의 많은 영향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 본 레포트에서는 우리의 법규정과 학설을 바탕으로 일반이론을 알아보고 해석상 견해가 갈리고 있는 독자성의 인정 여부, 채권행위와 물권행위의 구별관계에 있어서의 유인성과 무인성의 입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외국의 사례와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서 개선할 점과,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본 레포트의 목표이다.

참고자료

· 각 물권법 책 전부 (곽윤직 이하,.)
· 각 대학 논문,..국회도서관 목록 전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