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유인주의와 무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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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2.10.14
최종 저작일
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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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제기
Ⅱ. 논점 1에 대한 해결
Ⅲ. 논점 2에 대한 해결
Ⅳ. 논점 3에 대한 해결
Ⅴ. 결어

본문내용

Ⅰ. 문제제기
미성년자인 A는 B와 자신 소유인 토지를 팔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후 잔금을 교부하고 A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B는 C에게 위 토지를 매매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A는 B와의 토지매매계약체결 당시 자신의 무능력을 이유로 토지매매계약을 취소하였다. 이 당시 A는 매매대금의 일부를 소 비한 상태이다. 이 경우 A는 미성년자 신분에서 법률행위를 하였으므로 C를 상대로 토지의 반환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그리고 문제 해결에 있어서 유인주의와 무인주의에 따라 각각 어떠한 차이가 발생하는가를 중 심으로 접근해 보아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살펴볼 사항은 아래 4가지의 경우이다.
1. 미성년자 법률행위에 대한 효력
2. 유인주의에 기한 A의 C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가능성
3. 무인주의에 기한 A의 C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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