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유인주의와 무인주의

최초 등록일
2002.10.14
최종 저작일
2002.10
6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700원 할인쿠폰받기
판매자ki**** 5회 판매
다운로드
장바구니

목차

Ⅰ. 문제제기
Ⅱ. 논점 1에 대한 해결
Ⅲ. 논점 2에 대한 해결
Ⅳ. 논점 3에 대한 해결
Ⅴ. 결어

본문내용

Ⅰ. 문제제기
미성년자인 A는 B와 자신 소유인 토지를 팔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후 잔금을 교부하고 A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B는 C에게 위 토지를 매매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A는 B와의 토지매매계약체결 당시 자신의 무능력을 이유로 토지매매계약을 취소하였다. 이 당시 A는 매매대금의 일부를 소 비한 상태이다. 이 경우 A는 미성년자 신분에서 법률행위를 하였으므로 C를 상대로 토지의 반환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그리고 문제 해결에 있어서 유인주의와 무인주의에 따라 각각 어떠한 차이가 발생하는가를 중 심으로 접근해 보아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살펴볼 사항은 아래 4가지의 경우이다.
1. 미성년자 법률행위에 대한 효력
2. 유인주의에 기한 A의 C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가능성
3. 무인주의에 기한 A의 C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가능성

참고 자료

없음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자료후기(1)

자료문의

ㆍ이 자료에 대해 궁금한 점을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ㆍ상업성 광고글, 욕설, 비방글, 내용 없는 글 등은 운영 방침에 따라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ㆍ다운로드가 되지 않는 등 서비스 불편사항은 고객센터 1:1 문의하기를 이용해주세요.

판매자 정보

ki****
회원 소개글이 없습니다.
판매지수
ㆍ판매 자료수
2
ㆍ전체 판매량
57
ㆍ최근 3개월 판매량
0
ㆍ자료후기 점수
평균 B
ㆍ자료문의 응답률
받은문의없음
판매자 정보
ㆍ학교정보
  • 비공개
ㆍ직장정보
  • 비공개
ㆍ자격증
  • 비공개
  •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워드파일 민법 핵심 기초 정리 - 대리권 4페이지
      :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친권는 재산 관련 법률행위에 ... : 만 19세에 이르지 않은 미성년자행위능력 법률행위 ... 재산관리권 행사 불가능 경우에 한함 권한 ; 미성년자 법률행위 동의할
    • 한글파일 성매매 산업의 문제점, 개선방안 12페이지
      인권문제 6.2. 미성년자 성매수의 문제 6.3. 성매매에 관한 인식 7 ... .해방과 군정기 2.3. 윤락행위등방지법 시기와 국가정책 2.4. 성 ... .5.호주 빅토리아주 5. 성매매방지 및 피해 보호등에 관한 법률(성
    • 한글파일 불법행위에 대한 연구(학부 졸업 논문) 45페이지
      않고 미성년자로서 자기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없는 (민법 제 ... . 책임무능력18 1) 미성년자의 책임능력18 2) 심신상실의 책임 ... 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2. 책임무능력 민법은 책임무능력로서 ‘미성년자
    • 한글파일 승계적 공동정범 2페이지
      행위와 약취 또는 유인미성년자의 부모 기타 그 미성년자의 안 전을 ... 2 제2항 제1호 소정의 죄는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 약취, 유인 ... 하는 행위가 결합된 단순일죄의 범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비록 타인이 미성년자
    • 한글파일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와 구제방안 9페이지
      미성년자법률행위와 그 구제방안 Ⅰ. 미성년자의 의의와 능력 1) 미성년자 ... . 2) 미성년자의 능력 미성년자는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할 때 ... 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 단독으로 행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고 하여
    • 파일확장자 형사미성년자 판례 평석 3페이지
      점을 고려할 때 형사미성년자행위에 대해 형사법이 아닌 다른 수단을 통해 ... ) 제9조 (형사미성년자) 14세 되지 아니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조항에 의해 형사미성년자의 범죄행위가 형법에 따라 처벌할 수 없게 되 면
    • 한글파일 청소년비행의 개념과 특징 3페이지
      / 강력범 : 살인, 강도, 방화, 강간과 미성년자 약취유인도 강력법의 ...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를 말한다. 3/ 우범소년 : 12세 이상 20세
    더보기
    상세하단 배너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물권법] 유인주의와 무인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