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상속법]상속권자의 상속회복청구권 이론과 판례

소개

민법 상속회복청구권을 정리하였습니다
좋은 참고되길 바랍니다 평가도 부탁드리구요^^

목차

1. 상속과 상속회복청구권의 의의
(1)상속의 의의
(2)상속회복청구권의 의의
1)상속회복청구권의 개념과 관련조문
2)상속회복의 목적물이 제3자로 양도된 경우의 문제
3)상속회복청구권제도의 취지
4)상속회복청구권과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과의 차이

2. 상속회복청구권의 성질
(1)상속자격확정설
(2)재산반환청구권설
(3)절충설

3. 상속회복청구권자
(1)상속인 또는 법정대리인
(2)상속권을 침해당한 상속인이 상속회복청구를 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의 문제

4.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
(1)참칭상속인
(2)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한 공동상속인
(3)자기의 상속권을 주장하지 않는 상속재산의 점유자
(4)상속개시후에 인지된 혼인외의 출생자의 상속회복에 관한 특례
(5)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전득한 제3자

5.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
(1)행사의 방법
(2)거증책임

6. 상속회복의 효과
(1)참칭상속인에 대한 효과
(2)제3자에 대한 효과
1)참칭상속인으로부터 재산상속을 양도받은 제3자의 경우
2)공동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도받은 제3자의 경우
(3)참칭상속인에 대한 채무의 변제

7.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

8. 관련판례의 정리
(1)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전득한 제3자가 상속회복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가 여부에 대한 종래의 부정적 판례
(2)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전득한 제3자가 상속회복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가 여부에 대한 종전의 입장이 변경되어 긍정하는 판례

본문내용

1. 상속과 상속회복청구권의 의의

(1)상속의 의의
상속이란 어떤 사람이 사망하면 그 사망한 자(피상속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상의 지위 내지 권리의무가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 1989년의 민법 일부개정에는 호주상속도 인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민법에서는 호주승계로 바뀌었으므로 상속으로 승계되는 것은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만 승계되게 된다(제1005조 본문). 그러나 사망자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은 승계될 수 없다.

(2)상속회복청구권의 의의
1)상속회복청구권의 개념과 관련조문
상속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즉시 발생하기 때문에, 즉 일정한 우연한 사실에 의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상속인은 자기가 상속하였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상속재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지 못하는 수도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상속권이 없는 자, 말하자면 상속인이 아닌 자나 상속인의 자격은 가지고 있으나 정당한 상속순위에 있지 않은 자가 고의로 상속재산을 점유하거나 호적상의 착오로 인하여 선의로 사실상의 상속을 하고 있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외관 때문에 정당한 상속인이 상속권을 박탈당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진정한 상속인은 사실상 상속의 효과를 누리고 있는 진정하지 않은 상속인인 참칭상속인에 대해서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을 상속회복청구권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민법 제999조 제1항은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간단하게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

2)상속회복의 목적물이 제3자로 양도된 경우의 문제
상속재산이 참칭상속인의 수중에 있으면 몰라도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상속회복과 관련하여 일부 우려되는 점이 있다. 즉 사실상 상속의 효과를 누리고 있는 ....

참고자료

· # 이태섭 저 가족법강의 (글맥서원)
· # 김형배 저 민법학강의 상속법 부분
· # 김수주 저 친족상속법 (법문사)
· # 양수산 저 친족상속법 (한국외대 출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