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 공기업의 민영화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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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공기업
1. 공기업의 의의
2. 공기업의 발달요인
3. 공기업의 이념
4. 공기업의 유형(국가의 경우)
5. 공기업의 통제와 자주성


Ⅱ. 공기업의 민영화
1. 민영화의 의의와 이론
2. 민영화의 유형과 형태
3. 우리나라의 공기업 민영화
4. 한국에 주는 시사점

본문내용

Ⅰ. 공기업

1. 공기업의 의의

공기업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주로 공채 및 차입금으로 출자 및 관리, 지배하면서 공공수요의 충족(공공성)을 목적으로 수지적합의 원칙(기업성)에 의거하여 수행하는 기업적․경영적 성격을 지닌 사업으로 행정과 경영의 성격이 혼합된 광의의 제3부문의 일종

2. 공기업의 발달요인

1)일반적 발달요인
민간자본의 부족, 즉 막대한 고정자본의 소요로 민간기업이 감당키 곤란하다. 예를 들면 철도청 등이 있다.
군수산업이나 방위산업체 등과 같이 국방ㆍ전략상 고려되는 경우가 있다.
사기업은 이윤극대화에만 급급하므로 독점사업을 맡길 수 없다.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정치적 신념에 따라 공기업화 여부가 결정된다. 영국 등이 있다.
2)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발전의 촉지, 독과점사업(철도ㆍ통신ㆍ전력), 공공수요의 충족(주택), 재정적 수요의 충족(과거 담배인삼의 전매), 역사적 유산(광복이후 일제소유의 기업이 국가로 귀속된 사업체를 관리하기 위하여), 사기업의 비대화 방지(과거 시중은행 주식 보유)

3. 공기업의 이념

1) 공공성
공기업은 이윤의 극대화가 일차목적이 아니라 공공수요충족과 공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이념으로 이것이 민주적 통제를 통한 공공책임성이 요구되는 근거이다.
2) 기업성
수지면을 고려하여 경영합리화를 어느정도 추구해야 한다는 이념으로 경영의 자율성이 인정되는 근거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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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기획원, 「경제백서」, 1989
· 공대희(외), “공기업 및 정부출자기업의 민영화추진방향에 관한 연구”, 서울:한국경제연구 원,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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