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 출자총액제한제도는 필요한가?

목차

I. 출자총액제한제도란 무엇인가?

II.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문제점

III. 결론 :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본문내용

대기업이 성장해야 협력사와 국민경제도 성장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대립적인 관계로 설정한 현행 규제는 더 이상 시대에 맞지 않는다. 이것은 곧 위헌소지 및 내국기업 역차별이며, 중소기업 보호에도 도움되지 않는 제도이다. 두 번째로, IMF이후 소액주주권한이 강화되고 사외이사제 등 내부감시장치가 확충되었다. 우리 기업들은 정부의 감독은 물론 시장에 의해 철저히 감시받고, 시장에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다. 비생산적인 출자 등 불합리한 경영관행에 대한 책임추궁은 시장의 감시시스템에 맡겨도 충분하다. 따라서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인 투자나 출자를 정부가 사전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없다.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 기업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세 번째로, 요즈음 노무현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른바 “국민소득 2만불 시대”의 달성을 위해서도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려면 규제를 풀어야 한다. 기업의 투자는 곧 기업의 경쟁력 강화,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한 지속성장을 뜻하는 것이다. 경제발전의 주된 일꾼으로서 기업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 기업의 활동을 봉쇄하는 규제로는 국민 소득 2만불의 달성을 기대하기가 힘들다. 마지막으로 이 글에 덧붙여,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발언으로 글을 맺고자 한다. 이 부총리는 2004년 5월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출자총액제한제는 3년 뒤 시장 감시기능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게 되면 폐지를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가 도입된 만큼, 당장 출자총액제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전경련 등의 요구를 일축한 것이다. 이 부총리는 이어 “시장개혁은 정부가 지난해 말 마련한 ‘시장 개혁 3개년 계획’에 따라 직접 규제는 줄이되, 시장의 자율 감시기능은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해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시장 개혁 3개년 계획에서 의결권 승수가 양호하거나 집중투표제와 서면투표제 도입 등 기업 내부 견제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재벌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출자총액제한제 적용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