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득환류세제(사내유보금과세) 취지, 기업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 국내외 사례, 찬반 논거

소개글

'기업소득환류세제 도입가능성에 대한 논증'이란 제목의 리포트 입니다. 대학교 세무회계 전공수업 때 과제로 제출했던 리포트이며 10점 만점에 10점을 받은 과제입니다. 각종 그래프, 도표, 수치화된 자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목차

I. 서론
1. 개요
2.「기업소득 환류세제」도입 취지

II. 사내유보와 관련된 국내 현황
1. 사내유보 및 유보자산에 대한 정의
2. 우리나라의 사내유보에 대한 과세제도 연혁
3. 사내유보 및 유보자산의 현황

III. 기업소득환류세제
1. 개정내용
2. 기업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
3.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입에 미치는 영향

IV. 국내외 사례
1. 국내 입법 사례 - 「적정유보초과소득과세」
2. 국외 입법 사례

V.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대한 찬반 논거
1. 찬성 논거
2. 반대 논거

VI. 결론 (개인적 견해)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 론
1. 개요
2014년 7월 24일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새 경제팀은 경제정책 방향의 일환으로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발표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이 향후 발생하는 이익의 일정부분을 투자, 배당, 임금 인상에 사용하지 않으면 과세하는 제도로, 미국, 일본 등에서 시행되는 사내유보금 과세 제도와는 다른 세계 최초의 세제로 발표되었다. 이는 「근로소득 증대세제」 및 「배당소득 증대세제」와 더불어 2014년 세법 개정안의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구성하고 있다.

2. 「기업소득 환류세제」 도입 취지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흘러들어가는 경로를 확대하여 경제 선순환을 재가동시키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이는 기업의 처분가능소득을 확대시키는 전통적 정책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이례적 처방이라 할 수 있다. 2008~2011년 법인세 감세 당시 기대했던 투자와 고용 증대는 나타나지 않고 기업들의 사내유보만 매년 천문학적 규모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세 감세의 정책효과가 제대로 나타나도록 제도를 보완할 때가 되었다는 문제의식에서 고안된 제도이다. 기업부문에 쌓이는 저축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이도록 압박하는 한편, 이것이 투자와 임금, 고용, 배당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유인체계를 제시함으로써 경제가 창출한 소득을 기업저축 대신 가계소득으로 돌려 내수를 진작시키는 것이 그 취지이다.

I. 사내유보와 관련된 국내 현황
1. 사내유보 및 유보자산에 대한 정의
▷ 사내유보(혹은 내부유보)란 당기이익금 중에서 세금, 배당금, 임원상여 등 사외로 유출된 금액을 제외하고 회사에 축적된 나머지를 의미한다.
- 기업은 경영활동의 결과로 발생된 이익을 다수의 주주에게 배당하여 처분하여야 하나 상법에서는 자본충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그 일부를 반드시 사내에 유보하도록 되어 있다.

참고 자료

두산대백과, 매경닷컴
김윤경, 2014. “사내유보금 과세제도 도입의 문제점과 정책방향”. 한국경제연구원 대외세미나, 2014년 7월 29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국회예산정책처, 2011. “법인의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방안 연구”
박종규, 2014. “금융포커스 :「기업소득 환류세제」 중 투자범위 설정의 과제”. 주간 금융브리프, 23(30):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