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합병 and M&A (레포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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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2.05.05
최종 저작일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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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회사법 인수합병 M&A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M&A의 개요와 시장현황
(1) 개요
(2) M&A의 정의
(3) M&A의 동기

Ⅲ.상법과의 관련
1. 합병의 경우
2. 인수합병의 제한

Ⅵ. 증권거래법과의 관련

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련

Ⅵ. 세법과의 관련

Ⅶ.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의 관련

Ⅷ. 기타 법과의 관련

Ⅸ. 맺음말

본문내용

M&A가 활성화된 미국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의 M&A 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은 없다. 그렇다고 해서 M&A가 국내법의 규제범위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이해당사자(회사, 주주, 회사채권자)의 이해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회사지배권에 변동이 생기게 되므로, 이해당사자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바,

a. 상법(회사법)이 규제할 영역으로서 자산매각, 주식취득합병 등에 관한 회사법 규정이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b. 주식매수에 의한 기업의 매수에 그것을 규제하는 증권거래법이 있으며,
c. 기업의 매수, 합병은 시장독점으로 인한 공정한 경쟁을 억제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규제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독점규제법 이라 한다.),
d. 기업의 매수합병이 조세부담의 경감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세법의 규제가 필요하며,
e. 기타의 경우로 민법의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

아래에서는 이상의 각각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차례로 살펴보도록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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