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론] 우리나라 최저임금제의 필요성과 미치는 효과

소개

감사합니다

목차

제 1장 서 론
제 1절 최저임금제의 의의 및 목적

제 2장 본 론
제 1절 최저임금제의 필요성
제 2절 최저임금제의 내용
제 3절 최저임금제의 효과
제 4절 최저임금 현황

제 3장 결 론

본문내용

○ 최저 임금제의 의의
-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는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고 있다가 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하여 왔으나 저임금이 일소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하여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불가피해졌고, 또한 우리경제도 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여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다.
○ 최저임금제의 목적
-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정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최저임금제가 타겟으로 삼는 대상 노동시장은 한 나라 경제 전체의 노동시장이 아니라 특정의 저임금부문 노동시장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밖에 이러한 최저임금제 실시를 통해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로는 첫째, 저임금 해소와 임금격차의 완화로 소득분배의 개선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 및 기업 경영의 합리화로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고 둘째 공정경쟁을 바탕으로 하여 기업경쟁력의 강화를 유도하는 한편 근로자 이직률의 저하와 노사분규 감소로 노사관계 안정과 산업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할 수 있으며 셋째 나아가 근로소득의 향상과 소득분배 상태의 개선으로 유효수요의 증대를 촉진함으로써 경기활성화에 기여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최저임금제를 도입․실시할 때 예상되는 긍정적인 효과는 다음과 같다.
1. 저임금해소와 임금격차의 완화로 소득분배의 개선을 촉진할 수 있다.
2. 노동력의 질적 향상과 기업경영 합리화로 기업근대화와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