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개론_저임금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지만 가격통제이기 때문에 실업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많아서 언제나 논란이 되어 왔던 최저임금제의 효과에 대해 논의하여 보라. 특히 최근 우리나라의 경험을 중심으로 사실에 근거한 논의를 전개하여 보라.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임금불평등과 실업 실태
2. 최저임금 인상률과 실업의 상관관계
3. 최저임금제의 부작용과 정책적 대응

III.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저임금제는 저임금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설정한 법적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근로자들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사회적 안전망의 일환으로 기능하지만, 동시에 시장에서의 가격통제의 한 형태로 작용한다. 가격통제는 경제학에서 가격상한제와 가격하한제로 나뉘며, 이는 각각 시장에서의 가격이 특정 수준을 넘지 않거나 그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규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격상한제는 시장에서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정부가 설정하는 상한선이다. 예를 들어, 주택 임대료 상한제는 임대료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오르는 것을 막아 서민들이 주거비를 부담하기 어렵지 않도록 보호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가격상한제는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공급은 제한되거나 감소하여 결국 시장에서 상품이나 서비스의 부족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반면, 가격하한제는 시장에서 가격이 특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로, 최저임금제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가격하한제는 노동자가 받는 임금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이로 인해 노동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고용주는 노동자의 임금을 더 많이 지불해야 하므로, 노동 수요가 줄어들 수 있으며, 이는 실업률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저임금제는 노동시장에서의 가격통제라는 측면에서 논란이 되어 왔다. 특히, 최저임금의 인상이 실업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최저임금제가 실제로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둘러싼 논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

참고 자료

김언군. (2015). 경제학개론. 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