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도소 민영화에 대한 연구

소개

한학기동안 정말 열심히 작성해서
A+ 맞은 자료에요.. 부디 잘 참고하셔서
좋은 점수 받으시기를 바랄께요.. ^^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첫 번째 모델 -미국의 민영교도소-
1. 성립 배경
2. 상황과 운영방향
3. 매력과 우려

Ⅲ. 두 번째 모델 -브라질의 휴마이타 교도소와 기타 종교교도소-
1. 성립과 기본사상
2. 휴마이타 모델의 내용과 이후의 발전
3. 기대와 한계

Ⅳ. 우리의 상황과 민영교도소 도입의 기본방향
1. 교정행형의 현 주소와 민영화의 필요성
2. 지향모델
3. 민영교도소 도입의 기본 전략

Ⅵ. 맺는 말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민영화’는 확실히 이 시대의 유행이다. 공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불기 시작한 민영화의 바람은 이제 공공업무의 영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임무 뿐 아니라 정부부처의 기능까지도 예외가 아니며, 심지어 정책·기획 기능만 정부부처에 남기고 기타 기능은 대폭 민간에 이관하자는 청사진까지 제시되는 실정이다.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법무부에서는 교도소의 민영화가 추진 중이다. 이미 법령 정비는 대강의 작업이 마무리된 상태이며, 3-4년 내로 민영교도소를 설립·운영시킨다는 계획하에 구체적인 실무작업이 진행되는 상황이라 한다. 관(官)운영의 사법행정에 익숙한 우리사회에서 교도소를 민간이 운영한다는 것은 아직 낯설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시도의 발걸음은 이미 공식적으로 내딛어져 있다. 속도가 문제될지는 몰라도, 가기로는 한 셈이다. 사정이 이렇다면, 도입하느냐 마느냐의 왈가왈부 보다는 어떤 모습의 민영교도소를 세워야 할지 따져보는 것이 보탬되는 일이라고 이 글은 판단한다. 후술하겠지만, 교도소의 민영화는 일정 부분 개혁적인 요소를 분명 지니고 있다. 혹자는 발상이 관에서 나왔다는 점에 의혹의 눈길을 보내기도 하나,‘말이 옳으면 되는 것’이지 굳이 그 말을 누가 했느냐로 편가르기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민영교도소라는 상품이 애당초 싹수없는 것이라면 모르되, 장단의 양면을 공히 지닌다면, 하겠다는 차에 “이왕이면 잘해보라” 격려하는 것도 현명함일 수 있다. 그러면서 나름의 방책을 기획하고 제안하는 편이 훨씬 실리적이라는 생각이다. 이러한 현실감각을 바탕으로 이 글은 민영교도소의 바람직한 모습을 대강이나마 그려보려 한다. 우리사회에 세워질 민영교도소의 지향과 골격을 구축해보자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작업은 관이나 몇몇 단체들에 의해서도 나름대로 시도되어 왔지만, 기왕의 작품들은 기획집단의 이해관계에 다소 치우쳐 있다는 것이 이 글의 인식이다. 불편부당을 굳이 내세우자는 것은 아니지만, 민영교도소가 현금 교정행형의 대안으로 이야기되려면, 걸맞는 종합적 비젼 정도는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