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감옥제도와 인권문제

최초 등록일
2004.10.09
최종 저작일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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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의 감옥제도및 인권문제등 다양한 시각에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좋은 자료로 활용하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범죄와 감옥의 이론
1. 형벌이론
(1) 응보형주의
(2) 목적형주의
① 일반예방주의
② 특별예방주의
③ 결합설(또는 절충설)
2. 행형이론
(1) ‘보안’과 ‘재사회화’의 관계
(2) 재사회화목적의 우위
Ⅲ. 우리나라 감옥제도와 재소자 인권
1. 우리나라의 감옥제도
(1) 성인교도소와 소년교도소
(2) 남자교도소와 여자교도소
(3) 중구금 교도소와 경구금 교도소
(4) 일반교도소와 특수교도소
(5) 기결수용실과 미결수용실, 그리고 구치소
2. 우리나라 재소자의 인권
(1) 법률로 보장된 권리
①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② 평등권
③ 신체의 자유권
④ 신앙 및 양심의 자유
⑤ 외부와의 교통권
(2) 실제로 벌어지는 상황
Ⅳ. 외국의 교도행정
1. 역사적 전개과정
2. 변화하는 교도소 행정
(1) 핀란드의 개방교도소
(2) 미국의 교도행정 변화
(3) 브라질의 아빠끼 교도소
Ⅴ. 결론

본문내용

대한민국의 행형체계는 결합설에 따라 소극적 특별예방과 적극적 특별예방의 두 측면을 강조하고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행형법 제 1조는 “이 법은 수형자를 격리하여 교정교화하며 건전한 국민사상과 근로정신을 함양하고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에 복귀하게 하며 아울러 미결수용자의 수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행형법은 “격리”와 “사회의 복귀” 두 측면을 목적을 하고 있는 것이다.

(1) ‘보안’과 ‘재사회화’의 관계
행형법 제1조가 규정하는 ‘보안’의 목표와 ‘재사회화’의 목적은 서로 갈등하는 관계에 놓여있다. ‘보안’이든 ‘재사회화’든 궁극적으로는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서로 일치하지만 이는 장기적 측면에서 바라본 것이고, 단기적 측면인 행형의 단계에서 보면 두 목표는 서로 갈등하는 긴장관계에 있는 것이다. 즉, 개방행형 등의 적극적인 재사회화 조치들은 수형자의 확대된 자유가 행형시설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염려가 있을 때 한계에 부딪치게 되며, 거꾸로 행형시설이나 공공의 안전에 대한 요청은 재사회화를 위한 조치들을 제약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보안’과 ‘재사회화’의 두 목표 가운데 어느 것이 우선되어야 할지에 대한 결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형사정책과 法文의 해석규칙에 따라 내려져야 할 것이다.

(2) 재사회화목적의 우위
다수설인 절충설은 “격리”와 “사회복귀” 모두를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절충설 또한 목적형 주의 이론의 하나로서 형벌을 단순한 응보로서가 아니라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범죄인의 자유를 박탈하여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은 교육 또는 개선, 나아가 재사회화를 위한 수단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法文의 문리적 해석에 의해서도 ‘격리’는 독자적 목적이 아닌 ‘기능’ 또는 ‘수단’으로 이해된다. 즉 행형법 제1조의 법문은 “수형자를 격리하여 교정교화하며…사회에 복귀하게 하며…”라고 하였으므로 ‘격리’는 ‘사회복귀’나 사회복귀를 위해 이루어지는 ‘교정교화’ 등을 위한 수단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요약하자면 행형법 제 1조에 규정하는 행형의 궁극적 목적은 수형자의 사회복귀, 즉 재사회화에 있으며 ‘격리’를 통한 보안의 목표는 행형의 최소목표 또는 재사회화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참고 자료

1. 『형형학』, 배종대·정승환 공저, 홍문사, p51-p54
2. 『현대 사회학』, 앤서니 기든스, 을유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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