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우리나라 감옥 및 교도제도에 나타나는 인권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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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4.02.09
최종 저작일
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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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범죄와 감옥의 이론
1. 형벌이론
(1) 응보형주의
(2) 목적형주의
2. 행형이론
(1) ‘보안’과 ‘재사회화’의 관계
(2) 재사회화목적의 우위

Ⅲ. 우리나라 감옥제도와 재소자 인권
1. 우리나라의 감옥제도
(1) 성인교도소와 소년교도소
(2) 남자교도소와 여자교도소
(3) 중구금 교도소와 경구금 교도소
(4) 일반교도소와 특수교도소
(5) 기결수용실과 미결수용실, 그리고 구치소
2. 우리나라 재소자의 인권
(1) 법률로 보장된 권리
(2)실제로 벌어지는 상황

Ⅳ. 외국의 교도행정
1. 역사적 전개과정
2. 변화하는 교도소 행정
(1) 핀란드의 개방교도소
(2) 미국의 교도행정 변화
(3) 브라질의 아빠끼 교도소

Ⅴ. 결론

Ⅵ.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를 살아가는 개인은 자의성이나 피의성을 떠나서 잠재적 범죄자, 혹은 잠재적 피의자로서 살아간다. 이런 의미에서 범죄자들의 처우는 결코 남의 얘기가 될 수 없으며, 또한 범죄자들의 처우는 교정과 사회 안정이라는 목적의 실현에 있어서 재범률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회학적 연구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공동 보고서에서는 범죄자를 처우하는 제도적 관점에서, 범죄자 처우에 관하여 행형학과 사회학에서 얘기하는 형벌의 이론을 살펴봄과 동시에 우리나라 재소자 인권의 현실을 살펴본 후, 이를 통하여 형벌로서의 감옥의 효용성과 나아갈 방안을 사회학적 관점에서 모색해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1. 경인방송 특집 다큐멘터리 3부작 “벽이 없는 교도소” (2002년 10월 12, 19, 26일 방송)
2. 『형형학』, 배종대․정승환 공저, 홍문사, p51-p54
3. 『현대 사회학』, 앤서니 기든스, 을유문화사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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