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협정의 전개과정과 의의

소개

한일협정의 전개과정과 의미등 다양한 측면에서 한일 협정에 대해서 다각도로 조사한 자료입니다. 좋은 자료로 활용하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일협상의 배경과 협상 전개 과정에서의 관계
(1) 미국의 상황과 한일협상 과정에서 역할
(2) 일본의 상황과 한국을 대하는 태도
(3) 한국의 상황과 불평등한 협정
2. 한일협상의 전개 과정
3. 한일협정의 주요 안건 및 내용
(1) 기본관계조약
(2)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 및 경제 협력에 관한 협정
(3) 어업협정
(4)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 및 대우 협정
(5) 문화재 및 문화협정
4. 한일협정 반대 투쟁
5. 한일협상에 대한 평가(얻은 것과 잃은 것)
Ⅲ. 결론

본문내용

한국은 45년 해방 이후에 자주 국가를 건설하지 못하고, 남한은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서 북한은 소련의 영향력 아래에서 분리되게 되었다. 이후 한국전쟁으로 38도선을 더 확고해 졌으며, 친일파를 그대로 기용하면서 까지 정권을 장악한 이승만은 미국의 영향력 하에서 반공체제 더욱 강화해 나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남한은 북한보다도 경제적 상황이 더 좋지 못하였다. 또한 한일협상이 시작하면서 이승만은 북진통일론을 내세우며, 평화적인 통일 논의를 배격하고, 극우반공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갔다. 그리고 이승만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형식적 반일정책을 펼치고 있었다. 이러한 이승만 정권의 모순은 일본지배층에게는 한국을 깔보게 되는 조건을 제시해 주었다. 또한 미국은 이승만의 정치형태를 한국인의 열등성으로 파악하여 이승만 정부에게 한국이 일본의 안전에 필요하다는 냉전체제하에서의 종속적 수준에서 한일관계를 추진 할 것을 권고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이승만정권이 부정선거와 4·19혁명에 의해 무너지고, 장면정권이 들어서자 한일협상은 본격적으로 진행 되었다. 장면정권은 혁명적 과업을 정리하기 보다는 경제성장에 중점을 두고, 58년부터 다시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래서 국토건설 계획을 세워 5개년경제개발계획에 따라 경제건설을 추진하려고 하였다. 장면정권은 여기에 드는 비용을 미국에 주로 의존하였지만, 일본에도 기대를 걸었다. 그래서 정권 초기부터 재일교포의 자본을 끌어 들이기 위해 관심을 가졌는데, 이에 대한 일본의 즉각적인 대응으로 제 5차 한일협상이 60년 10월25일부터 재개 되었다. 협상 또한 이승만이나 박정희에 비해 개방적으로 진행되었고, 밀실외교도 함께 병행하는 등 매우 적극적으로 임했다. 그러나 이 협상에서 한국측이 제시한 8개 항목의 청구권을 항목별로 토의 하는 등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어업문제에 있어서 의견이 맞지 않아 난항이 거듭되는 가운데 5.16 쿠데타로 중단되었다.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면서 미국의 동아시아정책은 2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즉, 박정희 정권이 군부체제라는 특성 때문에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기 때문이다. 박정희는 정권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 미국의 압력에 수긍하면서, 군대식으로 협상을 빨리 타결 지으려고 노력했다. 이러한 박정권에 대해 일본의 기시(岸信介)는 이렇게 말한다.
다행히 한국은 군사정권이기 때문에 박정희 등 소수의 지도자들의 나름대로 된다. …(중략)… 따라서 어느 정도의 액수로 박의장을 만족시키기만 하면 저쪽에는 국회도 없는 것이고, 만일 신문이 이것을 반대한다 하더라도 박의장이 그들을 봉쇄해버릴 수 있으니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이다. 즉 일본지배층의 심중에는 박정희가 만주 괴뢰국의 하급 장교였다는 사실이 자리 잡고 있었다. 아울러 그들은 제국주의적 야심으로 한반도는 중시하였으나 한국정부는 경멸적으로 대했다.
그런데 박정희 정권은 경제개발을 내세우며, 과거사를<font color=aaaaff>..</font>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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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석 저, 「한일협정 체결 30년 특집 : 새로운 한일관계 위한 한일협정 재검토-북에서 본 한일협정과 ‘조일회담’ 」, 『역사비평』, 역사문제연구소,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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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인숙 저, 「한일협정 체결 30년 특집 : 새로운 한일관계 위한 한일협정 재검토-한일회담에 대한 미·일의 구도와 대응」, 『역사비평』, 역사문제연구소,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