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외교장관 회담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

목차

1. 서론

2. 2015년 12월 합의 이전까지 전개 과정
2-1. 위안부 피해 사실
2-2. 위안부 문제의 시작
2-3. 고노 담화
2-4. 2011년 헌법재판소의 위안부 문제 부작위 판결

3. 한일 외교장관회담 합의의 내용과 비판

4. 합의 이후의 한국의 여론 및 문재인 정부의 대응

5. 한일이 나아가야 할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2015년 12월 28일, 한국과 일본은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합의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합의 직후부터 합의 내용에 대해 반발하는 여론이 계속되어왔고,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는 이 합의를 파기하였다. 위안부 문제는 한일 간 역사갈등 점화의 주된 요인들 중 하나이다. 처음으로 문제가 제기된 1990년대부터 양국 정부는 이 갈등을 해결하고자 여러 방면으로 협의하고 노력했으나, 두 나라의 국민 및 정부 간의 기본적인 입장을 좁히지 못하여 여전히 갈등을 겪고 있다. 이 글에서는 2015년 일본군 위안부 합의 이전까지 이에 대한 양국의 갈등 및 해결 노력의 전개를 정리해볼 것이다. 다음으로, 2015년 일본군 위안부 합의 내용과 그에 대한 비판과 이후 한국 내의 반발 및 파기의 과정을 정리하고, 한일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서술하며 마치겠다.

2. 2015년 12월 합의 이전까지 전개 과정
2-1. 위안부 피해 사실
‘위안부’란 태평양 전쟁 시기에 일본군의 관리하에서 일본군에 대한 성적인 봉사를 강요 및 착취당하였던 여성들을 말한다.

참고 자료

양현아,「2015년 한일외교장관의 ‘위안부’ 문제 합의에서 피해자는 어디에 있(었)나?: 그 내용과 절차」, 『민주법학』, Vol.3, No.60, 2016.
이은경, 「강제징용 배상판결에서 나타난 대일민간인청구권과 소멸시효」, 『외법논집』, 제41권 제2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이제훈, 「한일 위안부 문제 해결 합의...“군 관여 여성에 상처”」,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723743.html?_ns=t1>.
와다 하루키,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정재정 역, 역사공간, 2016.
정재민, 「일본군 위안부 관련 2011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2015년 한일정부 간 합의의 관계-외교적보호권의 관점에서」, 『국제법학회논총』, vol.61, 대한국제법학회, 2016.
외교부홈페이지, <http://www.mofa.go.kr/www/brd/m_4076/view.do?seq=357655>.
조진구, 「문재인 정부의 대일정책-일본군 ‘위안부’문제를 중심으로」, 『한일민족문제연구』, Vol.36, 한일민족문제학회, 2019.
정현백, 「2015년 위안부 문제 합의와 역사가의 책무」, 『역사와 현실』, vol.99, 한국역사연구회,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