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공기업의 민영화 배경과 문제점

목차

1. 민영화의 배경
(1) 민영화의 의미
(2) 민영화의 유형
(3)민영화 이유
(4)한국 공기업의 현황과 민영화의 필요성

2. 민영화 과정의 문제점
(1)신관치금융의 등장
(2) 민영화 기준의 불분명
(3) 민영화 추진을 위한 시장여건 분석 및 조성의 미흡
(4) 민영화 추진체계 상의 문제점
(5) 성과주의식 추진
(6) 이해집단 및 국민의 정서적 반발에 대한 고려로 인한 부작용
(7) 증시상황에 대한 고려 미흡과 공모주 발행의 문제점
(8) 합리적인 사업 환경 조성을 위한 유인구조의 미흡

본문내용

공기업의 공공성과 경제성이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인식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그것을 달성하기란 무척 어려운 과제이다. 실제로 공기업은 공공성이라는 모호한 목적을 내세워 수익성 저하를 정당화하는 경향이 있다. 또 공기업의 경영형태는 관료주의적 경영형태를 띠게 되며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사기업과 달리 예산극대화를 추구하게 된다. 따라서 무사 안일한 경영은 과잉투자와 필요이상의 고용, 그리고 방만한 경영, 관리의 낙후를 초래하고 경쟁력을 저하시킨다. 덧붙여 공기업은 수직적 조직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조직의 대규모화와 운영의 경직성이 심화되고 의사결정의 경로가 길어지며 그 소요시간마저 연장되고 환경변화에도 신속히 적응하지 못한다. 과잉규제와 통제도 공기업 비효율성의 원인이 된다. 지방자치단체가 가격을 임의로 규정한다면 독점기업의 출현을 조장하게 되어 오히려 소비자 가격을 상승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제반 공기업 운영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민영화의 배경을 이룬다고 볼 수 있다.
(1)민영화의 의미
공기업과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은 본래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 공공성마저 크게 위협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그렇다면 하나의 방편으로서의 '민영화'란 무엇을 의미 하는가 살펴보자.
공기업 민영화는 다양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좁은 의미에서는 국가와 공공단체 등이 특정한 기업에 대하여 갖는 법적 소유권을 주식 매각 등의 방법을 통해서 민간부문으로 이전시키는 과정이라고 정의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영국이나 일본, 한국 등에서와 같이 공사 형태의 공기업을 주식회사로 전환하고 그 주식의 일정부분을 민간에 매각하는 것까지도 민영화의 개념 속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공기업이 누리고 있던 법적인 독점권의 완화 또는 폐지라는 자율화의 의미도 첨가할 수 있다. 그 예로 영국의 보수당 정부가 공기업의 독점권을 완화하거나 폐지하고 공기업과 민간 기업이 경쟁하도록 장려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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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예산처, 공기업 자회사 정리방안 확정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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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직 인수위원회, 제15대 대통령 직 인수위원회 백서, 199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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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민, ｢민영화 정책의 핵심논쟁에 관한 소고｣, KDI 정책연구, 제18권 제1호(봄), 199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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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선, ｢공기업의 민영화와 구조개혁｣, 공기업논총, 제10호, pp. 103-133, 1998.
· 이주선, ｢김대중 행정부 민영화정책 평가와 시사점｣, 자유기업원, 2001. 12.
· 전국경제인연합회, 정부 산하기관, 어떻게 운영되나?, CEO Report on Curr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