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의 쟁점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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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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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복지정책의 쟁점과 방향등 다양한 측면에서 노인복지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좋은 자료로 활용하세요.

목차

Ⅰ.노인과 노인문제의 개념
Ⅱ.노인문제의 인구학적 배경
Ⅲ. 노인문제의 사회·문화적 배경
Ⅳ. 노인복지의 기본원칙
Ⅴ.노인복지의 목표
Ⅵ.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정책 및 제도
Ⅶ. 노인복지의 쟁점과 전망

본문내용

전통사회에서는 부모와 자식간에 규범적인 계약관계가 불문율로 존재하여 가족부양에 의해 노후가 보장되었다. 그러나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이러한 가족부양의 전통은 점차 사라져가고, 그 대안으로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의한 노후 소득보장 방법이 등장하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현재 정년퇴직 이후 건강하게 오래 사는 노인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노인의 경제력 및 취업률은 저조하여 대부분 노후생활을 자녀에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경제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소득보장 프로그램은 사회보험방식의 연금과 공공부조 방식의 기초생활보장프로그램이 있다.

1) 사회보험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은 1960년에 도입된 공무원연금을 시작으로 군인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및 국민연금 등을 들 수 있다. 특수직 연금은 그 시행기간이 모두 20년을 경과해서 노령연금으로서의 구실을 할 수 있으나 국민연금은 1988년부터 시행되어 2008년도가 연금급여가 시작되고, 또 특수직역연금에 비해 노령연금으로서 제구실을 하기에 그 수준이 미약하다.

2) 공공부조
2000년 10월부터 기존의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저소득층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 확대된 개념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만을 위한 소득보장제도라는 할 수 없다. 이 제도는 개인이나 갖고의 힘만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면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정부에서 정한 일정소득 미만자에 대해 부조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총 수급자의 증가속도보다 65세 이상의 노인 수급자의 증가속도가 훨씬 빨라 우리나라 노인의 경제적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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