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복지 정책

소개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노인 복지 정책의 현황에 관한 것입니다.
기본적인 정책에 관한 사항에 관한 요약 레포트 입니다 ^^

목차

1. 소득 보장 정책
2. 건강 보장 정책
3. 주택 보장 정책
4. 재가 노인 복지 서비스
5. 노인 시설 보호 서비스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
☆ 노인 복지 정책 - 경로 연금

본문내용

☆ 노인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의식주에 대한 욕구, 건강 보호의 욕구, 문화적 욕구 등을 충족 시킬 수 있는 사회적 장치들이 필요하다. 따라서 노인들을 위한 복지정책과 서비스는 소득보장, 의료보장, 주택 보장, 시설 보호, 기타 서비스 등으로 구분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노인 복지 정책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 소득 보장 정책
소득보장이란 빈곤문제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사회 보장제도의 핵심적인 영역으로서 사회보험, 공적 부조와 같은 국가의 직접적 소득이전 프로그램을 통해 최저한도 이상의 소득을 보장해주려는 사회적 노력을 의미한다.
이밖에 퇴직금제도, 경로우대 제도, 세금 감면 제도 등도 소득 보장의 범주에 포함 할 수 있다. 소득 보장제도 맥락에서 노인들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중인 사업으로는 국민연금제도, 기초 생활 보장제도, 경로 연급제도, 노인 교통수당 등이 있다. 일반 노인을 위한 제도로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직 연금과 일반 국민
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이 있다. 국민 연금의 수급 자격에서 제외된 저소득층 노인들
을 위해서는 기초 생활 보장 제도와 경로 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경로 연금은 65세 이상 국민 기초생활 보장 수급 노인 및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국민 기초 생활 수급 노인에게는 월 45000~50000원, 저소득 노인에게는 월 35000원이 지급된다. 노인 교통 수당은 사회 수당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데 보편주의적인 원칙 하에서 65세 이상이라는 특정한 인구집단에게 현금 급여의 형태로 지급하며 경제적 비용호과 보다는 사회적 통합 효과를 중시하는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다. 교통 수당은 지역별 대중교통요금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예산으로 지급한다. 경로우대제도는 노인의 지출을 경감시켜 노인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 노인들의 소득을 간접적으로 지원해주기 위한 사업으로 철도요금 감면, 고궁, 능원,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입장료 면제, 국내 항공기 및 여객선 운임 감면 등의 제도가 있다. 이외에도 노인들의 일자리 마련을 위하여 노인 공동 작업장, 노인 인력 지원 기관, 노인 취업 알선 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