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의 새로운 국제경제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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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21세기의 국제경제질서를 조망함에 있어 역시 피할 수 없는 것은 21세기도 20세기의 연장선 위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오늘날 국제경제질서의 골격은 제2차 세계대전의 종식과 더불어 새로운 국제질서가 모색되는 과정에서 창출되었다. 따라서 전후 국제경제질서에 대한 이해는 현재는 물론 향후 국제경제질서의 조망을 위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과거 대규모의 전쟁 이후 벌어진 양상들과는 사뭇 다른 환경이 전후 새로운 국제질서의 모색과정에서 전개된다. 승전 강대국 간에 나타나는 이해의 분지가 전통적 의미의 권력경쟁을 벗어나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라는 이념적 대립에 기초하여 극한적으로 양분되었던 것이다. 최대의 승전국이었던 미국과 소련이 전후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과거의 예를 통해 얻어진 예견이었으나 그것이 환상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종전과 더불어 자유무역의 진흥, 국제통화질서의 안정화 그리고 저개발국의 독립과 이를 위한 개발계획의 지원이라는 국제경제질서의 3원칙에 입각한 새로운 질서의 모색은 따라서 처음부터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1947년 트루만 독트린을 통해 공산블록과의 전후 협력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해지자 1944년 미국 브레턴우즈의 회합에서 확인된 전후 국제경제질서를 위한 기본 원칙을 미국은 자본주의 세계만의 질서, 나아가 자본주의 국가들의 범세계적 결속 강화방안으로 활용하기 시작한다. 즉 공산주의를 제외한 국제경제질서가 모색된 것이다.

브레턴우즈에서의 합의에 기초, 자유무역의 진흥을 위해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이 그리고 국제통화체제의 안정을 위해 국제통화기금(IMF)이 각각 설립되었다. 그리고 전후 급속히 추진된 식민지 해체의 결과 탄생된 신생독립국들의 경제지원을 위한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혹은 세계은행도 설립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새로운 질서의 모색에 있어 미국의 이해와 힘이 결정적으로 작용하였다는 현실이고 나아가 겉으로 봐서는 경제적으로 세계가 양분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우선 브레턴우즈체제를 내면적으로 살펴보면 GATT의 경우 브레턴우즈에서의 회합을 통해 합의된 새로운 무역기구인 국제무역기구(ITO)를 대치하는 형식으로 급조되어 출범하였다. ITO는 현재의 기준으로도 자유무역의 진흥을 위해 대단히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국가주권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이유에서 미국 자신에 의해 거부된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미국의 주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무역을 진흥시키겠다는 의사를 이미 반세기 전에 분명히 한 셈이다.

그리고 IMF의 설립과 운영에서도 미국의 영향력은 가히 절대적이었다. 우선 1945년 12월 29개국이 협정문에 조인함으로써 설립된 IMF는 소위 미국의 화이트(White)안에 기초하고 있다. 영국의 입장을 대변한 케인스(Keynes)안이 사실상 배제된 것이다. 이로써 I<font color=aaaaff>..</font>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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