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6자회담과 북핵문제

소개

심혈을 기울여서 무려 10시간에 걸쳐서 완성한 수작입니다. 믿으셔도 좋습니다.
한양대학교 법학과 예비역 육군병장의 투혼이 담긴 작품이랍니다...^^

목차

Ⅰ. 지금까지의 6자회담의 전개과정의 실체적 모습.
1. 1차 6자회담이 열리기까지의 배경
2. 1차 6자회담의 전개
3. 2차 6자회담의 전개
4. 3차 6자회담의 전개
5. 4차 6자회담의 재개에의 전망

Ⅱ. 6자회담에 있어서의 각국의 목적분석.
1. 기본적, 외부적 목적
2. 6자회담에 있어서의 각 국의 입장
(1) 미국
(2) 북한
(3) 중국
(4) 일본
(5) 러시아

Ⅲ. 최근 제4차 6자회담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북한이 6자회담을 거부해온 이유 분석.

Ⅳ. 6자회담의 한계로서의 분석

Ⅴ. 북핵문제와 6자회담에 있어서의 우리의 역할과 과제
1. 동북아 균형자론에 대한 평가와 이행을 위한 실천과제
2. 북핵 시나리오 전망과 그에 따른 한국의 대응

본문내용

1. 동북아 균형자론에 대한 평가와 이행을 위한 실천과제
(1) 동북아 균형자론에 대한 평가

이제까지 한국 국제정치학계에서 개진돼 온 한국의 동북아 균형자 외교론은 통일 이후의 한국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꾀해야 할 바람직한 대외 외교전략에 국한돼 왔다는 점에서, 작금의 분단 상황 및 북한 핵문제 교착상황의 맥락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균형자론과 그 배경을 달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면밀한 고찰이 요구된다. 현재 한국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균형자론은 군사균형 측면에 국한된 자기방어적 억지전략보다는 변화한 국제정세를 올바로 반영하고 한국 스스로의 외교이익과 역할을 찾아내고자 하는 관점에서의 전략을 의미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는 가운데, 현 시점에서 ‘균형자’라는 표현이 과연 적합한지, 그리고 통일 이전의 현 시점에서 균형자외교의 개념을 어떻게 정책에 담아내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판단을 돕는 차원에서 기존의 균형자 역할에 대한 이론적 맥락을 검토하는 과정이 요구될 것이다.
기존에 제기되어 온 동북아 균형자론의 골자는 한반도 주변 3대 강국인 중국, 러시아, 일본 중 어느 한 국가도 통일한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않고는 동북아시아에서의 주도적 지위를 주장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경우를 가정하여 ‘최소승자연합’ 형성 조건을 마련하는데 있어 한국의 역할이 부각될 것이라는 것이었다. 바다로 진출하고자 하는 대륙세력과 육지로 진출하고자 하는 해양국가 사이에서 한국의 적극적인 중추적 동반자 역할 전략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은 시기(timing)와 주변 환경(environment) 두 가지 조건에 있어 현재의 상황과 다른 조건을 설정하고 있어 주의를 요하게 되는 것이다. 우선 남북분단이 종식되어 통일한국이 더 이상 북한변수에 대한 부담 없이 대 주변국 외교를 펼칠 수 있는 환경이 도래했을 경우를 가정하고 있으며, 또한, 일본, 중국, 러시아의 국력이 엇비슷한 정립(鼎立)상황에서 한국의 선택이 연합의 결과에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힘의 분포 상황을 설정한 것이다.

참고자료

· 서양역사와 문화.
· 국제정세의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