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
- 최초 등록일
- 2020.05.13
- 최종 저작일
-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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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핵문제 시작과 핵개발 배경분석 및 대북정책분석과 북핵문제 각국 입장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해 연구한 보고서입니다.
레포트의 방향성과 내용에 대해 교수님에게 창의적이라는 칭찬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참고하신다면 생각을 많이 해보았다고 칭찬 받을수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목차를 참고하시고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목차
1. 북핵문제의 시작
2. 북한 핵개발의 의도 및 이유
3. 북핵문제 협상 전개과정
4.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분석
5. 북핵문제에 대한 각국의 입장과 대처
(1) 중국 입장과 대처
(2) 미국 입장과 대처
(3) 러시아 입장과 대처
(4) 일본 입장과 대처
(5) 한국 입장과 대처
6. 북한의 핵보유로 인한 문제점
7. 북핵문제의 해결방안 (평화적인 해결방안)
8. 결론 및 나의의견 (우리나라의 북핵문제 대처방안에 대한 나의의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북핵문제의 시작
북핵문제는 1972년 제4공화국 시절부터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지만 직접적인 시작은 1980년대 부터이다. 당시 미국의 인공위성이 북한 핵프로그램을 탐지했다. 당시 북한은 1986년 일년에 약 6kg의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5MWe의 소형 핵 원자로를 영변에서 가동하기 시작했다. 또한 플루토늄을 탄두에 장착할 수 있는 물질로 전환하기 전에 필요한 단계인 고폭 실험과 플루토늄 분리를 위한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것이 포착되었다. 비록 북한이 1985년 NPT에 가입했지만 핵 안전 사찰은 1992년에야 시작되었고, 그러한 핵 사찰은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에게 북한이 은밀하게 플루토늄을 얼마나 생산 했는지에 대하여 상당한 의구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것이 바로 1차 핵 위기이다. 그러나 이는 1994년 미국과 제네바 합의로 플루토늄 동결과 궁극적인 해체 대가로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일단 해결된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미 서구 정보기관들은 북한이 1~2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추출한 것으로 평가했고, 4~5개를 만들 수 있는 양을 추출했다는 견해도 있었다. 그리고 잠재되어왔던 북핵문제가 다시 부각된 것은 미국에서 부시 행정부가 등장하면서부터이다. 이는 부시 행정부 하에서 전개된 일련의 정책적 효과이자 결과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불량국가,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테러리즘, 대테러 전쟁 등 최근 회자되는 안보의 화두들과 같은 맥락으로 바라볼 수 있다.
2. 북한 핵개발의 의도 및 이유
오늘날 북한은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폐쇄성을 지닌 채, 권력의 세습을 이어가려는 독특한 체제이다. 따라서 이러한 체제가 가능하기 위하여 기존의 당우위의 체제에서 철저한 군사우위의 ‘선군통치’를 표방하며 군사중심정치제체를 지속시켜 나가고 있다. ‘강성대국’이라는 국가목표를 제시하며, 모든 사회체제를 거기에 복속시키고 있는 북한은 표면적으로는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발전을 강조하고 있으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군사의 강국, 사상의 강국을 통한 ‘체제수호’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참고 자료
북핵, 어디로 갈 것인가?, 김명배
북한 핵문제의 실체적 해부, 정경환
북핵의 본질과 한반도의 장래, 이기택
동북아 평화안보론, 김강녕
북핵에 대한 미국의 시각, 이동복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동북아시아 국가 간 협력, 이헌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