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비정규직의 현실과 문제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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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
1. 비정규직의 정의와 문제점

Ⅱ. 本
1. 비정규근로자와 노동법의 적용
2.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통계와 개선방향
3.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와 문제점
4. 정규직에 대한 보호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5. 외국과의 비교

Ⅲ. 結
1. 사용자측과 노동자 측의 개선방향
2. 나의 생각

본문내용

대개 전통적인 정규직이 아닌 노동자들을 비정규 노동자라고 통칭한다. 일반적으로 사용자에 의하여 직접 고용되어 고용과 사용이 일치하고 정년까지의 고용이 보장되는 고용형태를 정규근로라 하고, 그 외의 고용형태를 비정규근로라 하며 임시직, 일용직, 단시간 고용, 파견 직 등 정규 고용된 근로이외의 근로를 말한다. 박홍규, 고용법․근로조건법2002. 삼영사 (p523)
하지만 워낙 다양해 개념이 잘 서질 않지만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보면, 첫 번째로 임시직, 일용직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동안 계약을 해서 근무하는 사람들로 계약직 촉탁직이라고 부른다. 또 아르바이트생과 같은 이른바 기간제 노동자도 여기에 포함된다. 두 번째로는 학습지 교사나 보험설계사 또 골프장 경기보조원이나 레미콘 기사와 함께 말하자면 근로자성 자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심을 받고 있는, 그러나 실제로는 노동자로서 일을 하고 있는 특수 고용직으로 나눌 수 있다. 세 번째로는 간접고용 노동자라고 하여 직접 사용자와 근로계약 관계를 맺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제 3자가 개입해서 실제 일은 원청 사업자하고, 계약관계는 중간에 낀 제 3자와 있는 듯한 외형을 취하는 것이 세 번째다. 근로기준법 제 14조(근로자의 정의)에는 ‘이 법에서 근로자와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현행 근로기준법으로 보면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므로 법에 규정되어 있는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정규직과 똑같은 시간 동안 똑같은 일을 하지만 임금 및 근로조건, 복리후생에서 차별을 받는 것은 물론 모성보호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열악한 상황에서 수년 동안 계속 근무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해고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참고자료

· ․박홍규, 고용법․근로조건법2002 삼영사
· ․원창희(2002), “선진국 호텔업종 노사관계 현황과 시사점”
· ․전국민주관광노동조합연맹(2000), IUF와 전국민주관광노동조합연맹 토론회 <비정규직 정규 직화에 대한 토론 발제문>
· ․한국경영자총협회(http://www.kef.or.kr)
· ․민주노총 (http://www.nodong.org)
· ․노동부 (http://www.mloab.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