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원론] 정책결정모형

목차

1. 합리모형
2. 만족모형
3. 사이버네틱스 모형
4. 점증모형
5. 혼합주사모형
6. 최적모형
7. 쓰레기통모형

본문내용

4. 점증모형
점증모형은 합리모형이 가지고 있는 이상적인 논의를 비판하며 실제로 정책결정은 “계속적이고 제한된 비교”를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본다. 특히 합리 모형에서 가정하는 의사결정자의 결정 상황과 환경에 대한 높은 수준의 통제가 비현실적이라고 비판을 가한다. 곧, 결정과정은 결정을 기초로 하여 점증적 차이가 있는 비교적 한정된 대안을 검토하고 정치적 합리성에 입각해서 과거 정책보다 야간 수정․향상된 수준에서 결정이 이루어지며, 이루어진 결정에 대한 여론의 반응을 보고 또 다시 정책을 수정하여 이전과는 약간 다른 결정을 내리는 과정이 반복하여 이루어진다고 본다.
점증모형의 대표적 주창자인 Lindblom에 의하면 이 모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목표의 선택과 목표달성을 위한 행위에 경험적 분석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밀접히 얽혀 있다.
(2) 결정자는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들 중 일부만을 고려하여, 이들 대안은 현존 정책과는 단지 점증적․한계적으로만 다르다.
(3) 각 대안의 결과를 평가하는데 단지 제한된 중요한 것만을 평가한다.
(4) 결정자가 직면하는 문제는 끊임없이 재정의된다. 문제를 보다 용이하게 처리할 수 있게 목표와 수단의 관계를 무수히 조정한다.
(5) 문제를 위한 단 하나의 결정이나 ‘올바른’(right) 해결은 없다. 좋은 결정의 최선은 그 결정이 합의된 목표에 대한 최적수단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정책분석가들이 직접 스스로 그 결정에 동의하는 데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