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독립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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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수사권독립의 의미
2. 검찰측 주장
3. 경찰측주장

본문내용

3. 경찰 측 주장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경찰법 제3조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는 범죄의 수사를 경찰의 임무로 명백히 하고 있다. 그 반면에 검찰의 영장신청 독점권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경찰의 수사권은 형사소송법 제196조의 규정 등에 의거,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는 등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행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검찰은 수사권과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한 지휘감독권, 체임요구권, 유치장 감찰권 등을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경찰을 지배하고 있으며, 범죄의 발생시부터 권위적인 위치에서 수사의 다른 당사자들 위에 군림하는 전근대적인 구조로 되어있다. 실제 수사업무의 대부분을 사법경찰이 처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마다 검사의 구체적인 지휘를 받아 수사하도록 되어 있어서 사법경찰은 수사의 주체성이 결여됨에 따라 수사활동이 타율적이고 피동적이며 수사에 대한 책임의식이나 윤리의식이 약화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는 그 증거능력에 차별성을 부여하고 있어 사건이 송치된 후 검찰에서 다시 불필요한 중복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국민의 불편과 여비등의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러한 잘못된 제도를 고쳐 경찰과 검찰의 기능을 재분배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