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간통죄의존폐문제

소개

정말 열심히 많은 논문을 참고하여 쓴 레포트 입니다.

목차

I. 서

II. 간통죄의 연혁
1. 외국의 입법례
2. 우리나라

III. 간통죄에 대한 법적고찰
1. 헌법과 형법
2. 형법제정시의 간통죄 논의
3. 간통죄의 위헌여부(헌법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IV. 간통죄의 해석
1. 의의
2. 구성요건
3. 법적효과
4. 간통죄와 이혼

V. 간통죄의 존폐문제
1. 문제제기
2. 존치론
3. 폐지론
4. 검토

VI. 결

본문내용

우리는 법과 도덕의 테두리 안에 살아가면서 법이 도덕의 어느 영역에까지 관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논의해 오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법의 영역과 도덕의 영역을 명확히 구분 짓기 어렵기 때문일 뿐 아니라, 법이 가지는 강력한 제재력 때문이기도 하다. 인류가 난혼의 시기를 거쳐 일부일처제를 확립한 후 혼인제도 내지 가정의 보호막이로 간통죄는 처벌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간통죄의 성격은 오늘날의 혼인제도 내지 성풍속의 유지를 위한 것이 아닌 가부장의 소유물로 파악된 부인의 간통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20세기 산업화가 되면서 의식의 변화와 함께 북부유럽을 중심으로 간통죄를 폐지하였고 이는 형법의 탈윤리화로 일컬어지며 많은 나라에서도 간통죄를 폐지하여 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성에 대한 불평등처벌주의에서 평등처벌주의로 바뀌기는 하였지만 간통죄의 문제를 당사자의 도덕영역에 맡겨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여 존폐논의는 끊임없이 되고 있다.

(1) 간통죄 처벌의 입법형식
: 간통죄의 처벌에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입법형식이 있다.
1)불평등주의: 처의 간통만을 처벌하는 주의(구형법 제183조)
2)차별주의: 처의 간통은 항상 처벌하지만, 부에 대해서는 축첩등 가중사유가 있을 때만 처벌하는 주의 (이탈리아 형법 제559조 이하)
3)쌍벌주의: 부부 모두 간통을 평등하게 처벌하는 주의(남녀평등처벌주의)
(우리 형법 제241조, 스위스형법 제194조, 오스트리아형법 제164조, 미국의 경우 일부 주형법전)

참고자료

· -형법개정과 관련하여 본 낙태죄 및 간통죄에 관한 연구
· (한국형사정채연구원)
· -형법각론(이재상저/신호진저)
· -헌법재판소 판례(형법 제241조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 (전원재판부 1990. 9. 10. 89헌마82)
· -대한민국법률시장 로마켓-www.lawmarket.co.kr
· -법무법인 한강+이혼법률상담센터-www.2hon.co.kr
· -KBS 2TV VJ특공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