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국제사회와 북한의 인권에 대한 고찰

소개

좋은 학점 받았던 레포트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목차

문제제기

북한의 인권 실태
1. 시민적․정치적 권리(국제인권규약 B규약)
1) 생명권 - 공개처형
2) 신체의 자유
3) 정당한 법과 절차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 - 법적 절차의 불공정성
4) 평등권
5) 자유권/종교의 자유
6) 참정권
7) 여성의 지위 - 여성차별과 인권침해

2.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국제인권규약 A규약)
1) 식량난에 따른 생존권 위협
2) 사회보장권
3) 근로권
4) 직업선택의 자유
5) 교육받을 권리

3. 탈북자들의 증가와 인권침해 실태

4. 남북관계에서 제기되는 인도주의적 사안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
1. 유엔인권위원회의 대북결의안 채택
1) 의미
2) 경과

2. 미국의 대북 압력
1) 미 의회의 <북한인권법>
2) 미 국무부 연례각국인권보고서(2005.2.28 발간)
3) 미 NGO의 북한인권 관련 동향

3. 국제민간단체의 북한인권 비판
국제사회의 압력에 대한 북한의 대응
1. 북한의 인권 개념: ‘우리식’ 인권
1) 인권 개념에 대한 인식의 차이
2) 북한인권의 개념 정의와 한계

2. 북한의 반응과 변화

북한인권 문제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
1. 북한인권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접근
2. 북한인권 문제 접근을 위한 전제조건
3.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정책과제

본문내용

1. 북한인권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접근
* 우선 보편적 관점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을 향상시키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토록 요구하는 것은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남한의 인권과 민주주의가 아직 불충분한 상태에서 북한인권만을 거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남한중심적 의견도 존재하고 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아직은 북측을 자극하지 말고 북한사회의 위기극복과 정상화를 위해 북한돕기와 남북화해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신중론이 있는가 하면, 지금 제기되는 북한인권의 실태는 사실에 근거하지 못한 부정확한 파악이며 따라서 이는 냉전적 대결- -
에 기여하는 반북모략일 뿐이라는 전통적 의견 또한 적지 않다.

*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것은 북한체제의 폐쇄성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북한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통로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사실적이지 못한 것이다. 또한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미흡하다. 지금까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분석과 평가는 적잖은 과장과 왜곡, 주관적 편견이 개입돼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북한 인권에 대한 기존 논의가 갖는 가장 큰 문제점은 많은 부분에서 사실관계의 신빙성을 부여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여전히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객관적 정보가 부족하다. 주로 탈북자의 증언에 의존하는데, 이는 왜곡된 실태를 재생산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북한 주민이 어떤 이유에서든 자신이 살고 있는 체제를 떠났을 경우, 그 체제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애초부터 기대하기 힘들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