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학 : 북한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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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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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북한의 인권개념과 문제점
1. 북한의 인권개념
2. 북한인권인식의 문제점

Ⅱ. 북한인권 문제의 최근 동향

Ⅲ. 인권 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

Ⅳ. 북한 인권 개선 방안
1. 정책수단
2. 국제협력방안

본문내용

Ⅰ. 북한의 인권개념과 문제점
1. 북한의 인권개념
북한인권 문제라 할 때 그 인권 개념은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보다는 국제사회의 보편 가치를 기준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이 2008년 12월 제출한 북한인권법안 초안에는 북한인권의 평가기준을 대한민국의 헌법으로 잡았다. 향후 남북이 통일된다고 가정하면 이것도 일리가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는 인권규정이나 국제사회의 인권개념이나 본질적으로 상이하지 않기도 하다. 하지만 21세기 들어서 인권이라는 개념은 이미 보편적 개념으로 굳어져 있다.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보다는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인권기준이 더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인권 기준이란 일반적으로 유엔인권선언과 국제인권 A규약(정치, 시민적 권리), 국제인권 B규약(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을 말한다. 북한도 국제인권 A, B규약의 가입국이기 때문에 이 규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북한인권 수준을 평가할 때는 국제인권규약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
한편 현재 한국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쓰이는 북한인권 개념에는 북한 내부의 인권문제 뿐만이 아니라 여러 다양한 개념들이 혼재되어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나누면 크게 세 가지 인권의제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이산가족, 남북자, 국군 포로 등 북한과 연관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구민의 인권을 실현하는 문제이다. 언론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언급할 때는 이 세가지 의제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의제 중에서 이산가족 문제는 남북 당국 간의 협의 하에 부분적으로나마 해결되고 있다. 그래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룰 때 납북자, 국군 포로 문제와 달리이산가족 문제는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도 있다. 본 글에서도 편의상 이산 가족 문제는 북한 인권 개념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둘째, 탈북자 문제이다. 2009년 현재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룰 때 국내 및 국제 사회에서 가장 조명을 받는 문제가 탈북자 받는 문제가 탈북자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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