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론] 유아공교육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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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유아교육 공교육의 개념

2.공교육의 원리

3.유아교육공교육화의 필요성

4.공교육화의 선결과제

5.공교육화의 역사적 배경

6.`유아교육법안`에 따른 찬반 논의
1)유아교육법안에 따른 유치원 교육계 입장
2) 유아교육법안에 따른 보육계 입장

7.공교육화의 방향 및 과제

본문내용

1.유아교육 공교육의 개념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는 공교육을 `공교육이란 교육의 사회적 유용성으로 인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교육으로, 국가나 공공단체가 관리, 운영, 지원하고 국민 모두에게 개방하여 보편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이러한 공교육은 교육의 기회균등을 위해 무상성과 의무성을 추구하고, 교육내용에서의 중립성과 보편성을 추구하며, 국가가 관리, 감독, 운영하는 학교 제도 중심의 교육을 그 원리로 하고 있다.
또한 나정은 공교육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유아교육 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부담하고 지도감독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 교육체제로 정의하고 있다. 이기숙은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이루기 위해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로 이원화된 교육체계의 정상화, 유아교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강화, 부적절한 교육과정의 개선, 사교육비 부담 감소, 교사 양성체제 및 자격제도 개선, 유아교육시성의 수급 불균형과 지역별 편중 문제 해결, 사회적 변화에 따른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체제 확립 등을 지적했다.
이처럼 공교육의 원리는 교육의 기회균등, 무상성과 의무성, 교육내용의 보편성, 중립성 그리고 국가가 필요제정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지원하고 지도 감독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 학교제도 중심의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2.공교육의 원리
교육의 기회균등은 헌법에서 시작한다. 헌법 제31조 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법 제4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교육의 기회균등은 취학기회의 균등, 교육여건의 균등, 교육의 결과 또는 효과의 균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취학의 기회 균등은 교육에 대한 접근 기회, 즉 취학 및 진학기회가 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열려있는 것을 의미하고 교육여건이 균등은 교육시설 및 교원, 교육내용 및, 교육비 등 제반 교육여건에 있어서 차이가 없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교육의 결과 또는 효과의 균등이 의미하는 바는 학업 성취도나 사회경제적 효과면에서 같은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무상성은 교육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교육수혜자가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무상성의 방향은 교육비의 직접 부담에서 간접부담으로, 개인부담에서 공공부담으로 이행되고 잇다. 국가의 제정지원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교육을 가정의 사적사무가 아닌 국가의 공적사무로 보고 교육을 통해 국가 인적자원의 개발과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교육의 무상성은 교육의 기회균등과 의무 성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다.
개방성은 누구에게나 접근이 가능한 차별 없는 교육 및 학습기회 보장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국민에 대하여 학습의 장이나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는 <<font color=aaaaff>..</fo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