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영] WTO 와 GATT 의 기본 원칙 및 차이점

소개

WTO 와 GATT 의 기본 원칙 및 차이점을 간단히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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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9세기 말 세계의 무역정책은 영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무역주의였다. 그러나 금 본위제의 영국은 점점 금이 평가절하 되고 근린궁핍화 정책으로 인해 1차 대전 이후 보호무역으로 무역환경이 회기 하였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GATT협정을 통한 자유 무역주의가 다시 확산되는데 고정환율제와 금-환본위제가 도입되며, 개도국의 보호주의 및 유치산업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80년대 이후 신보호무역주의의 확산과 WTO체제가 출발하는데 이는 미국의 유동성 딜레마 때문으로 달러가 평가절하 되고, 금패환요구가 많아지면서 닉슨 대통령은 금 패환 중지선언을 하기에 이른다. 그리하여 지금은 변동환율제로 금융이 이루어지고 있다.

WTO와 GATT의 자유무역주의, 무차별 원칙이라는 기본원칙은 같다. 각 체제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GATT
①기본원칙
자유무역주의 : 관세인하(쌍무주의와 다자주의→최혜국대우의 원칙), 무역제한조치의 철폐(예외:국제수지의 악화에 의한 수입제한, 농산물 수입제한, 긴급수입제한 등)
무차별원칙 : 최혜국대우(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내국민대우(National;수입품이나 국산품이나 똑같은 대우), 상호주의(reciprocity), 공정무역(fair trad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