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와 WTO의 개념 및 주요특징을 정리한 후, 이들의 주요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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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국제경영
주제: GATT와 WTO의 개념 및 주요특징을 정리한 후, 이들의 주요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GATT
1) GATT의 설립배경 및 개념
2) 특징
2. WTO
1) WTO의 설립배경 및 개념
2) 특징
3. GATT와 WTO의 주요 차이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지난 70년 동안 국제무역정책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Genaral Agreement in Tariffs and Trade)에 의해 지배됐고, 1994년 이후 무역규범은 국제기구인 세계무역기구(WTO)에 의해 시행됐기 때문에 미국을 포함한 국가들의 무역정책은 이전의 협정과 상충된다고 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GATT와 WTO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및 주요 특징을 정리하고 이들의 주요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여 세계무역체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나아가 GATT와 WTO 체제에 대한 간략한 논의와 그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Ⅱ. 본론
1. GATT
1) GATT의 설립배경 및 개념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정부는 전쟁 이전에 만연했던 보호주의적 무역전쟁의 재연을 방지하고 자유롭고 차별없는 세계무역의 확대를 도모하기위해 1947년 미국을 포함한 23개 국가연합이 관세인하협상을 실시하였다. 이 협상에서 이루어진 관세양허가 관세 이외의 보호조치에 의해 침해되지 않도록 일련의 무역규칙들을 다자간협정 형식으로 집대성하고 정리한 것이 바로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 Genaral Agreement in Tariffs and Trade)이다.
GATT 설립 당시에는 공식적인 조직체가 아닌 협정이었으나 이후 다자간무역협정 또는 협력체라는 설립목적과는 다르게 발전하여 사실상 국제기구로서의 중요한 특성을 갖추고 광범위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원래의 GATT협정과 WTP협정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GATT체제를 구분하기 위해 원래의 GATT협정을 GATT1947로 명시하였고 이는 WTO출범 이후 1년간 효력을 유지하다 1995년 개최된 GATT 1947 제51차 총회를 끝으로 공식 소멸되었다.
2) 특징
① 무차별 주의
최혜국대우
GATT는 국제무역이 차별없이 이뤄져야함을 기본원칙으로 내세운다. 이 무차별원칙은 최혜국 대우와 내국민대우라는 두 개의 구체적인 규칙으로 나타난다.

참고 자료

Paul R.Krugman, Maurice Obstfeld, Marc j.Melitz , 국제경제학(2015), 시그마프레스
이재기, 국제무역론(2004), 한올출판사
국제법평론 편집위원회, <GATT체제에서 WTO체제로…>, 국제법평론 제2호(1994.04) p.27~29
WTO, <WTO, Trading into the future(19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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