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F몰 이벤트
  • 캠퍼스북
  • 파일시티 이벤트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행정법] 행정행위

*승*
개인인증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05.06.26
최종 저작일
2005.05
3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목차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기속행위, 재량행위
허가, 특허, 인가

본문내용

행정행위는 크게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나눌 수 있다.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다시 명령적 행정행위(하명,허가,면제)와 형성적 행정행위(인가,특허,대리)로 구분 할 수 있다. 이때 법률 행위는 의사와 동작을 기본요소로 한다. 하지만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의사를 요소로 하지 않지만 일정한 효과를 부여한다.
즉 인간의 판단작용에는 의사, 인식, 느낌 등이 있는데 이때 인식(a는 b이다.)적 작용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효과를 부과하는 것으로 선거인의 당선자 확정을 예로 들 수 있다. 당선자가 요구하지 아니하더라도 효과가 부여되는 것이다.
이러한 준법률적 행정행위에는 확인, 공증, 통지, 수리 등이 있다.
확인이란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또는 적부에 관해 의문이나 다툼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이를 공적으로 확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도로, 하천 등의 구역결정, 발명의 특허, 당선인의 결정, 교과서의 검정이 이에 해당하며 분쟁을 전제로 하는 판단작용이라는 점에서 판결과 유사점이 있어 ‘준사법적 행위’라고 부르기도 한다. 확인은 언제나 구체적 처분의 형식으로 취해지며 일정한 형식이 요구된다. 그리하여 확인은 특정한 사실이나 정당성 여부에 관해 공적으로 확정하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다음으로 공증이란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각종 등기, 등록, 증명서 발급 등이 이에 해당한다.

참고 자료

없음
*승*
판매자 유형Bronze개인인증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법률행위행정행위 3페이지
    행정행위의 의의 행정행위라 함은 행정청이 법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 ... 독일의 경우 행정행위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행정소송법은 ... 행하고 그 행위의 법적효과는 당해 타인에게 귀속하게 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 한글파일 행정행위의 분류(법률행위행정행위), 행정행위의 분류(준법률행위행정행위) 10페이지
    2020-2 과학기술행정법 발표논문 자료집 행정행위의 내용 목 차 Ⅰ. ... 서론 2022-1 행정법특강 발표문 발표논문 자료집 종래 통설에 따르면 행정행위는 ... 대리행위행정청의 행위가 제3자에게 일정한 법적 효과를 귀속발생시킨다는
  • 워드파일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허가 10페이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필요성 (1) 행정소송상 이유 행정소송법은 재량권일탈 ... 때 행정청이 선택할 수 있는 법효과를 다수 설정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 반드시 어떠한 행위를 발하거나 발하지 말아야 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 한글파일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판례 2페이지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속행위에 속한다. ? ... 보충하여 그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적 행정행위로 기속행위에 속한다 ... 음주측정요구의 거부 등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
  • 한글파일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분 7페이지
    과목: 행정법총론 과제명: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분 목차 I.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개념 정의 위와 같은 구별실익 때문에 행정법에서는 행정행위를 ... 행정행위행정법 안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용과
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 프레시홍 - 전복
탑툰 이벤트
[행정법] 행정행위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