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목적을 위한 것이다. (3)형식 a.허가는 허가처분인 행정행위로 성립된다. b.특허는 특허처분인 행정행위로 성립되는 것이 원칙이다. c.인가는 언제나 인가처분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 허가·특허·인가의 이동 1.의의 허가 ? 법령에 의한 일반적인 상대적 금지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제하여 일정한 행위를 적법하게 할 수 있게 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 3자가 다르다. 3.허가·특허·인가의 차이점 (1)효과 a.허가는 금지해제 행위로 허가의 효과는 언제나 자연적 자유의 회복을 그 목적으로 하며, 허가를 받으면 상대방을 적법하게 일정한
허가?특허?인가의 이동 허가?특허? ... 허가?특허?인가의 이동 Ι. 서설 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법률효과의 내용에 따라 명령적 행위와 형성적 행위로 구분한다. ... 인가의 의의 (1)허가허가라 함은 법령에 의한 일반적인 상대적 금지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제하여 일정한 행위를 적법하게 할 수 있게 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2)특허 협의의
허가?특허?인가의 異同 ? 1. ... 특허의 경우 법규특허,특허처분 모두 가능하고 인가의 경우 법규인가는 없으며 항상 처분에 의한다. (7) 적법요건, 유효요건 허가의 경우 무허가행위 그 자체는 유효가 되어 적법요건이 ... 인가의 경우 감독이 없다. (9)예 허가의 예로서 운전면허, 의사면서, 건축허가, 통금해제, 각종 영업허가를 뜻하고 특허의 예로서 광업허가, 어업면허, 귀하허가, 도로점용허가, 공유수면매립면서
허가ㆍ특허ㆍ인가의 이동 허가ㆍ특허ㆍ인가는 모두 일정한 법률적 효과를 의욕하는 의사, 즉 효과의사를 표시하고 법률적 효과가 행위자의 효과의사의 내용에 따라 발생하며, 행위자의 의사에 ... 이들은 실정법상으로는 혼용(예, 토지거래허가는 법규에서는 허가로 규정되어 있으나 학문상ㆍ이론상으로 인가이며, 자동차 운수사업면허는 학문상ㆍ이론상으로는 특허이며, 발명특허는 학문상ㆍ이론상으로는 ... 허가ㆍ인가의 이동 1.
허가 ? 특허 ? 인가의 비교 Ⅰ.서론 1. 개념 (1)허가: 상대적?일반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함으로써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행위(영업허가? ... 학문성 허가?특허?인가의 개념은 행정행위에 주어지는 법적 효과를 기준으로 이론적?학문적으로 정립한 것이다. ... 허가와 인가의 차이 (1)성질: 인가는 형성적 행정행위로 효력요건이고 허가는 명령적 행정행위로 적법요건이다. (2)대상: 인가는 상대방의 법률행위만을 대상으로 하고, 허가는 사실행위를
허가ㆍ특허ㆍ인가의 이동(異同) - 같은점과 다른점 허가ㆍ특허ㆍ인가는 모두 강학상의 용어이며 실제로는 이러한 용어들이 혼용되고 있다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 허가ㆍ특허ㆍ인가의 법률적 성질, 출원의 요부, 형식, 효과를 차례대로 비교해 보기로 한다. 1. ... 허가ㆍ특허ㆍ인가의 개념 허가란 영업허가ㆍ건축허가 등과 같이 법령에 의한 일반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 허가·특허·인가의 공통점 및 차이점 1. 공통점 : 우리 실정법제도상으로 허가·특허·인가 간에는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통설적인 견해이다. ... ) 및 불특정다수인(도로통행금지해제)에 대하여 허가가 가능함 특정인에 대하여서만 특허가 가능함 특정인에 대하여서만 인가가 가능함 대 상 보통은 사실행위(예외적으로 법률행위) 법률행위에 ... 음식점영업허가 공중목욕탕영업허가 일시적인 도로사용허가 전당포영업허가특허기업의 특허 토지수용권설정 도로(하천)통행료 (운항료)징수권 설정 광업허가 어업허가 자동차운수사업면허 공법인설립행위
결어 종래의 통설에 의하면 허가와 특허 또는 특허와 인가 등의 구별은 뚜렷이 구별되고 있다. ... 한편, 인가는 특허와는 또 다른 의미의 형성적 행위로서, 행정청이 주체가 아닌 보조자적 입장에서 사인간의 행위를 도와주는 행위이다. Ⅱ. 허가와 특허의 비교 1. ... 허가와 특허의 비교 Ⅲ. 인가와의 비교 Ⅳ. 결어 Ⅰ. 서설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있어서 이는 명령적 행위와 형성적 행위로 나뉘어 진다.
허가ㆍ특허ㆍ인가의 이동(異同) - 같은점과 다른점 허가ㆍ특허ㆍ인가는 모두 강학상의 용어이며 실제로는 이러한 용어들이 혼용되고 있다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 허가ㆍ특허ㆍ인가의 법률적 성질, 출원의 요부, 형식, 효과를 차례대로 비교해 보기로 한다. 1. ... 허가ㆍ특허ㆍ인가의 개념 허가란 영업허가ㆍ건축허가 등과 같이 법령에 의한 일반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출 원 인가는 항상 신청에 의한다는 점에서 특허와 같고, 허가와 구별된다. 인가는 제 3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완성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신청된 내용을 수정하여 인가할 수 없다. ... 출 원 허가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신청이 있어야 하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신청에 의하지 않는 경우(예: 통행금지 해제, 보도관제 해제)도 있다는 점에서 항상 신청을 요하는 특허나 인가와 ... 협의 의 특허는 권리설정행위를 말한다. Ⅱ. 출 원 특허는 항상 신청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신청으로 요하는 허가와 구별된다.
이러한 특허는 실정법상 허가?면허?특허?승인? ... , 광업허가, 어업면허, 공물사용특허, 공무원임명 등이 있다. ? ... 판례정리 ⑥ 행정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행하는 조합설립인가처 분은 단순히 사인들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에 그치 는 것이 아니라
허가 c. 면제 2-1-2. 형성적 행정행위 a. 특허 b. 대리 c. 인가 2-2. 준법률적 행정행위 a. 공증 b. 통지 c. 수리 d. 확인 3. ... 특허(설권행위):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특허는 특정한 발명물이나 기술의 독점적 사용권이나, 행정법학에서 사용되는 특허는 특정인 또는 단체에게 권리를 설정하거나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하여 ... 예를 들어 공물인 도로는 일반 대중들의 통행 목적으로만 이용되어야 하지만, 주유소 진입로와 같이 특별히 도로의 형태를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내려지는 도로점용허가가 특허에 속한다
따라서 기존 특혜자는 제 3자에게 동일한 특허가 발급되면 특허로 인하여 설정된 기존 특허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이므로 이를 다툴 수 있다. 2) 인가 (1) 인가의 개념 타인의 법률행위를 ... 행위(공법상 대리)가 있다. 1) 특허 (1) 특허의 개념 넓은 의미에서 특허는 ① 특정 상대방을 위해 새로이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특허기업의 특허, 광업허가, 어업면허), ② 능력을 ... 특허는 언제나 특정인을 상대방으로 하며, 불특정인을 상대방으로 할 수 있는 허가와 차이가 있다. (3) 특허의 효과 특허는 특정인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는 행정행위이다.
좁은 의미의 특허로 면허·허가 등으로 불린다. 2) 성질 특허는 협력을 요하는 행정행위이며, 효과재량설에 따르면 특허는 재량행위이다. 3) 출원·형식·상대방 특허는 언제나 출원을 전제로 ... 또한 법규에 의한 특허도 있으며, 특허는 언제나 특정인을 상대방으로 한다. 4) 효과 요건을 구비한 특허신청에 대한 거부는 법률상 이익의 침해가 되는바,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있다행위 ... 상대방을 위한 행위(특허) (1) 권리설정행위(협의의 특허) 1) 의의 권리설정행위란 「특정인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판례와 관련된 행정법 이론 소개 1_허가란 가. 개념 나. 구별 개념 A. 특허와의 구별 B. 인가와의 구별 다. ... 인가와의 구별 허가의 법적 성질은 명령적 행위이다. 이에 반해 인가는 법률행위를 완성시켜주는 행위이다. 따라서 인가는 형성적 행위이다. 다. ... 이에 반해 특허는 창설적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특허를 내 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재량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특허와 인가 그리고 대리가 이에 속한다. ? 행정상 특허특허란 특정인에게 일정한 권리?능력 또는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해 주는 행정행 위를 말한다. ... 허, 광업허가, 어업면허, 공물사용특허, 공무원임명, 귀화허가, 보세구역의 설영특허, 토지수용의 사업인정, 공공조합설립인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인가, 사설철도산업면허, 궤도사업면허, ... 구체적으로 판례는 강학상 허가로 인정되면 기속행위로 보고, 강학상 특허로 인정되면 재량행위로 보고 있다. ※ 행정상 특허의 예로는 자동차운수사업면허,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공유수면매립면
학문상 허가,특허 및 인가의 예를 3개 이상 적고, 학문상 허가,특허 및 인가를 비교하면서 비판적으로 서술하시오(15점) 3. ... 기속행위의 구별기준을 논하여라 허가와 특허를 비교하여 논하시오. ... 허가와 인가를 비교하여 논하시오. 사전결정과 부분허가를 비교하여 설명하고, 원자력발전소 사전부지승인의 법적 성질을 논하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