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내의 논의와 과제

소개

북한인권 실태 및 개선방법 고찰

목차

1. 문제제기
2. 인권의 개념(인권의 보편성, 특수성)
3. 북한의 인권에 대한 인식
4. 북한의 인권상황
5. 북한인권의 개선 및 과제

본문내용

4.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과제

북한인권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북한인권은 열악한 상태에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한다. 한국에서 북한인권에 대한 논의와 개선노력을 보면 냉전시대에는 남북체제 대결의 연장선상에서 북한체제의 약점을 들추어 내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제기되었다.
그러나 김대중정부이후 북한과의 관계개선과 남북한 화해 협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정부는 북한정권이 부담스러워하는 인권문제에 대해서 묵인하거나 소극적인 입장표명을 해왔다.
북한주민의 인권상황이 개선되지 못하는 것은 북한 스스로 인권문제에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나 북한 주민스스로 인권의식이 결여된 때문일 것이다. 특히 북한정부는 인권문제가 스스로 정권의 실패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체제위기를 자초할 수도 있다. 그래서 국제사회가 인권문제를 제기하면 ‘주권은 인권에 우선한다’고 하여 무시해 버린다. 북한이 폐쇄적 전체주의로 있는 한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북한인권개선은 북한체제의 변화와 북한엘리트의 인권에 대한 인식변화가 중요하다. 북한이 국제인권규범의 수용하고 있는 등 변화이 기미가 보이는 것은 한국의 NGO들과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인권개선을 위한 문제제기와 해결방안을 모색해온 결과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