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문제와 북미 갈등

최초 등록일
2016.03.22
최종 저작일
2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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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외교와 협상(교양) 수업시 북한 인권문제와 북미 갈등이란 주제로 제출한 레포트입니다.
A+ 받았고 레포트에서 점수 깎이지 않았습니다.
석사학위 논문 없고 그 이상의 논문이나 문헌을 참고문헌으로 삼았습니다.
교수님이 출처에 굉장히 예민하셔서 참고문헌과 주석 굉장히 꼼꼼히 달려있습니다.

목차

1. 배경

2. 과정
1)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문제제기
2) 2001년 이전 미국의 인권문제 관여
3) 부시 행정부시기의 북한 인권문제 관여
4) 오바마 행정부시기의 북한 인권문제 관여

3. 쟁점
1) 미국의 쟁점
2) 북한의 쟁점
3) 인권문제를 다루는 시각에 대한 쟁점

4. 전략
1) 미국의 전략
2) 북한의 전략

5. 결과
1) 북한 인권문제와 북미분쟁의 성과와 미래전망
2)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6. 주요 연표

7. 참고문헌

본문내용

. 배경
1948년 <세계인권선언> 선포된 이후로 “인권 수호를 인류사회의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졌으며, 이로 인해 많은 국가의 인권침해사태가 국제적 관심과 행동을” 유발하였다. 그러나 “인권은 어떠한 사회적 여건 속에서도 침해 될 수 없다는 인권의 ‘보편성’과 각 사회의 역사 및 문화적 전통에 따라 그들의 규범 속에서 인권이 논의되는 것만이 참다운 인권현실을 보장한다는 인권의 ‘특수성’에 대한 관점이 주요한 대립 축을 형성”하면서, “<세계인권선언>이 성립되는 과정에서도, 냉전시기 공산진영에 대한 서방세계의 우월성을 천명하고 공산진영에 대항하고 또 공격하기 위한 정치도구에 불과하다는 비난.”이 있었다.
그러나 “냉전시대에 있어서 국가주권의 아성은 너무 견고해서 인권문제는 도전하기 힘든 이슈였다. 더구나 사회주의 국가인 경우는 인권문제에 대한 언급은 자국의 체제에 도전하는 행위로 받아들여 아예 언급조차 꺼리는 문제였다. 하지만 9.11사건 이후로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주도하면서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공세적인 입지를 드러냈다. 국제적으로도 제 54차 유엔총회에서 유엔사무총장이 유엔의 역할을 시사하면서 인권문제는 무력으로 간섭할 수 있는 정당한 관심사라는 측면부터 “인도적 개입”이 정당화 될 수 있다는 정도까지 인식이 바뀌게 되었다.“
이에 “미국이 9.11사태 이후 북한을 악의 축 국가로 규정하고, 외교적으로 압박하면서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이 대북 공세의 중요한 부분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미국이 국제인권규약 B규약, 즉 자유권의 측면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접근하면서 북한 정권의 존립정당성에 대한 문제로까지 연결되었다.”
때문에 북한은 “우리식 인권”을 내세우며 “현재 자본주의국가들이 인권문제를 빌미로 그들 체제를 와해시키려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자주권을 지키는 것이 인권옹호를 위한 가장 유력한 수단”이며, "생존권의 보장 없이는 다른 권리의 보장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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